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서별 세부사무를 현행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결권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공통)

: 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1

- 부서별 세무사무 현행화

나.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분장사무 수정 또는 전결권 조정 등 현실에 맞게 현행화

다.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분장사무 수정 또는 신규 세부사무 추가

라. 읍·면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5)

- 분장사무 수정 또는 전결권 조정 등 현실에 맞게 현행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5. 26. ~ 2020. 6. 5.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본청·직속기관·관과소의 전결대상사무(공통)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공통	1.예산집행 품의	1.공사 및 토지매입
		가.4억원 초과			기안				○
		나.4억원 이하		기안				○
		다.2억원 이하	기안				○
		라.3,000만원 이하	기안		○
		2.제조 및 용역
		가.2억원 초과		기안					○
		나.2억원 이하		기안				○
		다.1억원 이하	기안				○
		라.2,000만원 이하	기안		○
		3.기타
		가.1억원 초과			기안				○
		나.1억원 이하		기안				○
		다.5,000만원 이하	기안				○
		라.3,000만원 이하	기안		○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혁신법무 담당관	5.자치법규	1.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공포		기안							○
		2.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기안		○
		3.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기안		○
		4.조례 규칙의 사전 보고	기안		○
		5.조례안 재의 요구			기안						○
		6.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7.훈령 및 예규발령(실과소 공통)		기안							○
	7.저출산·고령화업무에 관한 사항	1.저출산·고령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기안							○
		2. 세부추진방안 마련 및 시책발굴	기안						○
		3. 인구정책 관련 평가 대응	기안		○
회계과	1.경리업무	1.세입, 세출결산 보고			기안						○
	2.복식부기	1.복식부기 사업추진 시행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5.재산관리업무	1.공유재산 관리현황 보고	기안		○
		2.시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기안						○
	6.청사관리업무	1.영선공사 준공기일 연장	기안		○
		2.영선공사 준공보고 처리		기안	○
		3.소방관리 운영	기안		○
		4.방화에 관한 사항	기안	○
		5.직장 방화 계획 수립	기안		○
		6.소방훈련 실시	기안		○
		7.청사 영선 계획		기안				○
		8.행정재산 사용허가	기안		○
		9.시 읍면동 청사 및 공공건축물의 전기공사 지도감독지원	기안		○
		10.연도별 청사관리 종합계획			기안						○
문화 체육과	13.체육단체 관리	1.시 체육회, 스포츠 클럽 업무 지도 감독	기안		○
관광 진흥과	2.관광홍보	1.관광홍보계획 수립	기안		○
		2.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기안		○
		3.관광시설물 제작 및 관리	기안		○
		4.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기안		○
		5.문화관광해설사 관리	기안		○
		6.관광안내소 관리	기안		○
		7.관광박람회	기안		○
	3.사천시관광 진흥협의회	3.보궐위원 임명	기안		○
	4.관광사업	1.관광숙박업 명의이용 허가 및 신고의 수리	기안		○
		2.관광숙박업 이용요금 및 약관신고 수리	기안	○
		3.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음식점)
		가.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및 등록증교부	기안		○
		나.개선명령	기안		○
		다.양도 양수 합병 휴업 폐업신고 처리	기안		○
		라.약관의 신고수리	기안	○
		마.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기안					○
		4.국내여행업 등록 및 지도 감독	기안		○
		5.국내여행업 갱신 변경신고	기안		○
		6.국내여행업 휴업 폐업신고	기안		○
		7.국내여행업 등록취소 및 정지명령	기안		○
		8.관광사업자 청문실시 및 행정처분	기안		○
		9.유원시설업 허가 신고	기안		○
	5.관광숙박업 등록	1.사업계획 승인	기안						○
		2.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안		○
		3.분양 회원 모집계획 승인	기안		○
		4.관광사업등록	기안						○
		5.관광사업변경등록	기안		○
		6.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기안		○
	6.관광개발	1.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2.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3.관광시설사업 추진		기안				○
		4.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업무	기안		○
		5.관광개발관련 행정재산관리	기안		○
		6.관광시설물 사용수익·허가 업무	기안								○
	7.케이블카 설치 사업	1.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기안		○
환경 보호과	10.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배출업소 지도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2.기타수질오염원 관리	1.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기안				○
민원 교통과	1. 민원업무	8.외국인 관리	기안		○
		9.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기안		○
		11.수입증지 계기 관리	기안		○
		17.정부24 접수 및 처리	기안		○
		19.민원발송용 우표 출납	기안		○
	2.주민등록업무	1.주민등록사무 사항
		가.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기안		○
		나.주민등록증 발급사항	기안		○
		2.주민등록증 번호 추가 조립 시달	기안		○
		3.주민등록 전산화작업 및 지도 감독
		가.중요한 사항	기안					○
		나.경미한 사항	기안		○
	3.가족관계등록 업무	1.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계획		기안				○
		2.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처리		기안	○
		3.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일반사무	기안		○
		4.부재선고신고	기안	○
		5.결격사유조회 및 회보업무	기안		○
	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7.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 계획		기안				○
		9.시내버스 운행실태 조사 결과 보고		기안				○
		10.시내버스 운송사업 인‧허가
		가.시내버스 운송사업 인‧허가			기안						○
		나.시내버스 인‧허가 관련 검토	기안		○
		다.사업면허 취소관련 청문	기안		○
		라.사업면허 취소결정	기안					○
		마.사업계획 변경인가	기안		○
		바.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기안		○
		사.사업개선명령	기안		○
		아.사업 양도 양수	기안		○
		자.운송사업 시설확인	기안		○
		11.운송사업 휴지	기안		○
		16.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8.개인택시면허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1.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기안		○
		22.택시부제 조정계획 수립		기안				○
		24.택시 미터기 사용 검정신청	기안		○
	5.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1.자동차 운송시설 확인 신청	기안		○
		7.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약관신고	기안		○
	6.터미널 관리	7.여객터미널공사 시행 인가	기안					○
	7.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기안				○
	9.수송동원	1.전시 교통시행계획 수립			기안						○
	14.주차장 관리	1.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기안						○
		5.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기안		○
	18.주차위반과태료	3.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기안	○
	24.자동차 관리	6.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	기안		○
		7.차령초과 말소 신청차량접수 및 처리	기안		○
정보통신과	1.지역정보화 사업	1.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정보화 마을	1.정보화마을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정보센터 운영 일반 사항	기안		○
	3.정보화 교육	1.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정보화교육 시행, 평가, 분석	기안		○
		3.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관리	기안		○
		4.정보화교육 일반	기안		○
	4.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운영	1.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운영	기안		○
	5.인터넷홈페이지 운영	1.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기안					○
		2.홈페이지 운영	기안		○
		3.사이트 수준 진단 및 보안관리	기안		○
		4.공공 I-PIN 운영관리	기안		○
	6.공공(빅)데이터 운영	1.공공데이터 개방관리	기안		○
		2.빅데이터 기획분석	기안		○
	7.정보화시설장비 운영관리	1.지역(마을)정보이용센터 운영관리	기안		○
		2.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기안		○
		3.무인발급기 운영관리	기안		○
	8.전산보안관리	1.전산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전산보안 지도점검	기안		○
		3.전산보안 심사분석	기안		○
		4.전산자료 관리 및 소산	기안		○
		5.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기안					○
	9.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1.정보시스템 도입 및 설치	기안						○
		2.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
		3.전산실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안		○
		4.자치단체 우수프로그램 운영	기안		○
		5.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조정	기안		○
	10.업무용 S/W보급 관리	1.행정업무용 S/W보급 및 관리	기안		○
		2.기타 일반사항	기안		○
	11.컴퓨터(프린트)구매 보급 및 유지 관리	1.도입계획 및 기종선정		기안					○
		2.구매 및 보급계획수립	기안					○
		3.컴퓨터(프린터) 유지관리	기안		○
		4.사랑의 PC나누기 정비 및 보급관리	기안		○
	12.종합정보통신망 기반구축	1.종합정보통신 기획 조정		기안							○
		2.정보통신시설장비 신․증설 계획수립 시행		기안				○
		3.행정통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기안							○
	13.지방행정통신망 운영관리	1.행정전화교환기 구축 및 운영 관리		기안					○
		2.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통신망 운영 관리	기안		○
		3.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 관리	기안		○
		4.통화연결음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5.전자팩스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6.공공기관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기안				○
	14.정보통신 보안 업무 및 보안장비운영에 관한사항	1.통신보안활동 계획 수립	기안					○
		2.통신보안활동 지도 점검	기안		○
		3.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접근제어, 무선침입방지, 방화벽 등)	기안		○
		4.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 운영관리	기안		○
		5.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15.행정통신 공공요금 통합 관리	1.일반(휴대)전화 및 전용회선 관리	기안		○
		2.인터넷, 민방공회선 관리	기안		○
	16.행정장비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무선국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추진	기안		○
		2.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 운영관리	기안		○
		3.IP영상방송시스템(IPTV)운영관리	기안		○
		4.전관방송(A/V)장비 운영관리	기안		○
		5.청내 방송설비(MATV,CATV)운영관리	기안		○
		6.전자문서회의시스템 운영관리(종합상황실)	기안		○
		7.공공무선인터넷(Wi-Fi) 망 구축 및 운영관리	기안		○
		8.지상파 디지털방송전환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17.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운영	1.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기안				○
		2.네트워크시설(백본, L4, L3, L2 스위치) 운영 관리	기안		○
		3.초고속 광대역통신망(BcN) 구축 사업 추진	기안		○
	18.정보통신사용 전 검사업무추진	1.건축허가 일괄협의 및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기안		○
		2.현장검사 및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기안		○
		3.민원사무개선 계획 및 측정장비 운영관리	기안		○
	19.타 부서 통신공사 업무 추진	1.타 부서 정보통신시설 공사 설계 및 검토	기안		○
		2.현장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수행	기안		○
		3.기타 행정통신 및 방송시설 운영 지원	기안		○
	20.통계조사	1.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수립		기안					○
		2.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시달	기안		○
		3.통계조사원관리
		가.조사원 지도원 등 임명 및 관리	기안		○
		나.조사원 지도원 등 교육	기안		○
		다.조사원증 발급	○
		4.인구 주택 총조사	기안						○
		5.농림어업 총조사	기안		○
		6.경제 총조사	기안		○
		7.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8.인구이동 통계 자료 작성 제출	기안		○
		9.경남 사회조사	기안		○
		10.한국도시통계 조사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11.지역내 총생산 추계관련 자료 조사 수집 및 제출	기안		○
		12.그 밖에 각종 통계조사	기안		○
	21.통계일반	1.통계조사 승인 요구(통계청)		기안	○
		2.공포승인 및 발간승인	기안		○
		3.통계조사 결과보고	기안		○
		4.통계심사	기안		○
	22.통계연보	1.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기안	○
		2.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조정	기안		○
		3.자료 확정 및 발간 승인	기안		○
		4.통계연보 배부 및 관리	기안		○
	23.행정지도제작	1.발간계획 수립 및 최종안 확정	기안		○
		2.시안작성 및 원도제작	기안		○
		3.원도제작 심사 및 발간승인 신청	기안		○
		4.행정지도 배부 및 관리	기안	○
	24.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1.자료의 수집과 분류 보관	기안	○
		2.자료 열람 및 대출	○
		3.도서(자료) 구입 및 배부	기안		○
		4.정기 재고조사	기안	○
		5.분실 폐기 및 변상조치	기안		○

[별표 3]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보건소	7.계약		1.경쟁입찰 참가자 등록	기안		○
			2.입찰참가 등록 증명	기안		○
			3.입찰공고	기안		○
			4.계약에 따른 첨부서류
			가.입찰유의서	기안		○
			나.계약일반조건	기안		○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안		○
			라.인감증명	기안		○
			마.사용인감계	기안		○
			바.계약보증서	기안		○
	20.건강증진사업		8.건강대학 운영 및 보건교육 홍보	기안		○
			9.영양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	기안		○

[별표 5] 읍·면의 전결대상사무

소관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 당 자		부읍면장	읍면장
			실무자	주사급
읍․면	1.기획업무	1.각종 위원회의 운영	기안		○
	4.복무관리	3.직원의 복무단속	기안		○
	7.보안업무	1.보안관계 업무	기안			○
	8.일반행정	8.행정 동향보고	기안		○
		10.리의 지도･감독	기안		○
	10.민방위업무	1.민방위교육 훈련계획	기안			○
		2.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기안			○
		3.민방위대 동원 유예 신청	기안			○
	11.세무업무	2.지방세 고지서 교부	기안	○
	12.경리업무	1.예산집행	기안			○
		2.결산보고	기안			○
		3.일상경비 정산	기안			○
		4.일상경비 지출	기안			○
	13.용도 및 계약업무	1.공사감독 일지의 작성 및 인부점검	기안		○
		2.준공검사 기성부분 검사보고 및 처리	기안			○
		3.공사감독원 임명	기안			○
		4.공사설계 승인 신청	기안			○
		5.비품 및 소모품 출납관리	기안		○
		6.인증기 수입 및 우표수불	기안			○
		7.행정장비 관리	기안		○
		8.각종 사업시행	기안			○
		9.관급자재 수불	기안	○
		10.납품 및 공사실적 증명	기안	○
		11.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증명	기안	○
		12.물품 공급거래 실적증명	기안	○
	14.관재업무	1. 청사 유지관리	기안		○
		2.국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서 접수 및 징수	기안			○
	15.사회복지관리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실시	기안		○
		2.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 사업의 시행	기안		○
		3.생업자금 대여신청	기안		○
		4.장제급여 신청	기안	○
		5.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6.의료급여대상자 증명	○
		7.불우이웃돕기(자체)	기안			○
		8.매･화장, 개장신고	기안	○
		9.이재민 개장신고	기안	○
		10.장애인 등록	기안			○
	17.아동복지관리	1.보육료 신청	기안		○
	19.주민등록관리	6.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	기안		○
	21.환경관리	1.가로환경 정비(읍면)	기안			○
	22.일반폐기물 관리	1.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기안	○
		2.폐기물 투기단속･지도	기안		○
		3.쓰레기봉투 판매소(변경) 수리	기안			○
	2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업무	1.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안			○
		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안	○
		5.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6.불법 불량 옥외광고물의 정비 단속	기안	○

<개정안>

[별표 1] 본청·직속기관·관과소의 전결대상사무(공통)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공통	1.예산집행 품의	1.공사 및 토지매입
		가.4억원 초과			기안				○
		나.4억원 이하		기안				○
		다.2억원 이하	기안				○
		라.3,000만원 이하	기안		○
		2.제조 및 용역, 물건매입
		가.2억원 초과		기안					○
		나.2억원 이하		기안				○
		다.1억원 이하	기안				○
		라.3,000만원 이하	기안		○
		3.기타
		가.1억원 초과			기안				○
		나.1억원 이하		기안				○
		다.5,000만원 이하	기안				○
		라.3,000만원 이하	기안		○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혁신법무 담당관	5.자치법규	1.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공포		기안					○
		2.조례 규칙의 사전 보고	기안		○
		3.조례안 재의 요구			기안				○
		4.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5.훈령 및 예규발령(실과소 공통)		기안					○
	7.저출산·고령화업무에 관한 사항	1.저출산·고령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기안					○
		2. 세부추진방안 마련 및 시책발굴	기안					○
		3. 인구정책 관련 평가 대응	기안		○
		4.인구정책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기안		◯
회계과	1.경리업무	1.세입, 세출결산 보고	기안						○
	2.복식부기	1.복식부기 사업추진 시행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 보고	기안						○
	5.재산관리업무	1.공유재산 관리현황 보고	기안		○
		2.시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기안					○
	6.청사관리업무	1.청사 공사 준공기일 연장	기안		○
		2.청사 공사 준공보고 처리	기안		○
		3.청사 소방시설물 운영	기안		○
		4.직장 방화 계획 수립	기안						◯
		5.소방훈련 실시	기안				◯
		6.청사 유지관리 계획	기안				○
		7.행정재산 사용허가	기안				◯
		8.시 읍면동 청사 공사감독 지원	기안		○
		9.연도별 청사관리 종합계획		기안					○
문화 체육과	13.체육단체 관리	1.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 스포츠 클럽 업무 지도 감독	기안		○
관광 진흥과	2. 관광홍보	8. 관광객 유치관련 업무 - 시티투어, 팸투어, 인센티브 등	기안		◯
		9. 관광상품개발 관련 사항	기안		◯
	3.사천시관광 진흥협의회	1.회의소집	기안		○
		2.협의회 구성		기안					○
		3. 위원 위촉	기안						◯
		4.협의회 운영	기안		○
	4.관광사업	1.관광사업에 관한 사항(관광숙박업 제외)
		가..관광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나.개선명령	기안		○
		다.양수(지위승계),관광사업의 휴·폐업 신고	기안		◯
		라.약관의 신고수리	기안	○
		마.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기안				○
		2.관광사업의 지도 및 단속	기안		○
		3.관광사업의 행정처분	기안		○
		4.관광사업자 청문실시	기안		○
		5.유원시설업 허가 신고	기안		○
		6.관광사업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안		◯
		7.관광객 통계보고	기안	◯
	5.관광숙박업 등록	7.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기안					◯
	6.관광개발	1.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2.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3.관광시설사업 추진		기안			○
		4.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업무	기안		○
		5.관광개발관련 행정재산관리	기안		○
	7.관광시설	1.관광시설물 사용수익·허가 업무	기안						◯
		2.관광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 케이블카,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등	기안		◯
		3.음악분수대 관리
		가.음악분수대 운영 계획	기안				◯
		나.음악분수대 관리 운영	기안		◯
환경 보호과	10.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배출업소 지도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2.기타수질오염원 관리	1.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기안		◯
민원 교통과	1.민원업무	8.외국인 관리	기안	◯
		9.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기안	◯
		11.수입증지 계기 관리	기안	◯
		17.정부24 접수 및 처리	기안	◯
		19.민원발송용 우표 출납	기안	◯
	2.주민등록업무	1.주민등록사무 사항
		가.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기안		○
		나.주민등록증 발급사항	기안	◯
		2.주민등록증 번호 추가 조립 시달	기안		○
		3.주민등록 전산화작업 및 지도 감독
		가.중요한 사항	기안		◯
		나.경미한 사항	기안	◯
	3.가족관계등록 업무	1.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계획	기안		◯
		2.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처리	기안	◯
		3.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일반사무	기안	◯
		5.결격사유조회 및 회보업무	기안	◯
		6.수형인 기록, 폐지	기안		○
	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7.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 계획		기안	◯
		9.시내버스 운행실태 조사 결과 보고		기안	◯
		10.시내버스 운송사업 인‧허가
		가.시내버스 운송사업 인‧허가		기안					◯
		나.시내버스 인‧허가 관련 검토	기안		○
		다.사업면허 취소관련 청문	기안		○
		라.사업면허 취소결정	기안				○
		마.사업계획 변경인가	기안		○
		바.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기안		○
		사.사업개선명령	기안		○
		아.사업 양도 양수	기안		○
		자.운송사업 시설확인	기안		○
		11.운송사업 휴지	기안	◯
		16.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8.개인택시면허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1.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기안	◯
		22.택시부제 조정계획 수립	기안		◯
		24.택시 미터기 사용 검정신청	기안	◯
	5.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1.자동차 운송시설 확인 신청	기안	◯
		7.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약관신고	기안	◯
	6.터미널 관리	7.여객터미널공사 시행 인가	기안		◯
	7.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기안				○
	9.수송동원	1.전시 교통시행계획 수립		기안					○
	14.주차장 관리	1.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기안					○
		5.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기안				◯
	18.주차위반과태료	3.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기안		◯
	24.자동차 관리	6.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	기안	◯
		7.차령초과 말소 신청차량접수 및 처리	기안	◯
정보통신과	1.지역정보화 사업	1.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정보화 교육	1.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정보화교육 시행, 평가, 분석	기안		○
		3.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관리	기안		○
		4.정보화교육 일반	기안		○
	3.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운영	1.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운영	기안		○
	4.인터넷홈페이지 운영	1.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기안				○
		2.홈페이지 운영	기안		○
		3.사이트 수준 진단 및 보안관리	기안		○
		4.공공 I-PIN 운영관리	기안		○
	5.공공(빅)데이터 운영	1.공공데이터 개방관리	기안		○
		2.빅데이터 기획분석	기안		○
	6.정보화시설장비 운영관리	1.지역(마을)정보이용센터 운영관리	기안		○
		2.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기안		○
		3.무인발급기 운영관리	기안		○
	7.전산보안관리	1.전산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전산보안 지도점검	기안		○
		3.전산보안 심사분석	기안		○
		4.전산자료 관리 및 소산	기안		○
		5.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기안				○
	8.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1.정보시스템 도입 및 설치	기안					○
		2.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
		3.전산실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안		○
		4.자치단체 우수프로그램 운영	기안		○
		5.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조정	기안		○
		6.부서별 각종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산정 총괄관리	기안		◯
	9.업무용 S/W보급 관리	1.행정업무용 S/W보급 및 관리	기안		○
		2.기타 일반사항	기안		○
	10.컴퓨터(프린트)구매 보급 및 유지 관리	1.도입계획 및 기종선정		기안				○
		2.구매 및 보급계획수립	기안				○
		3.컴퓨터(프린터) 유지관리	기안		○
		4.사랑의 PC나누기 정비 및 보급관리	기안		○
	11.종합정보통신망 기반구축	1.종합정보통신 기획 조정		기안					○
		2.정보통신시설장비 신․증설 계획수립 시행		기안			○
		3.행정통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기안					○
	12.지방행정통신망 운영관리	1.행정전화교환기 구축 및 운영 관리		기안				○
		2.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통신망 운영 관리	기안		○
		3.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 관리	기안		○
		4.통화연결음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5.전자팩스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6.공공기관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기안			○
	13.정보통신 보안 업무 및 보안장비운영에 관한사항	1.통신보안활동 계획 수립	기안				○
		2.통신보안활동 지도 점검	기안		○
		3.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접근제어, 무선침입방지, 방화벽 등)	기안		○
		4.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 운영관리	기안		○
		5.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14.행정통신 공공요금 통합 관리	1.일반(휴대)전화 및 전용회선 관리	기안		○
		2.인터넷, 민방공회선 관리	기안		○
	15.행정장비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무선국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추진	기안		○
		2.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 운영관리	기안		○
		3.IP영상방송시스템(IPTV)운영관리	기안		○
		4.전관방송(A/V)장비 운영관리	기안		○
		5.청내 방송설비(MATV,CATV)운영관리	기안		○
		6.전자문서회의시스템 운영관리(종합상황실)	기안		○
		7.공공무선인터넷(Wi-Fi) 망 구축 및 운영관리	기안		○
		8.지상파 디지털방송전환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16.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운영	1.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기안			○
		2.네트워크시설(백본, L4, L3, L2 스위치) 운영 관리	기안		○
		3.초고속 광대역통신망(BcN) 구축 사업 추진	기안		○
	17.정보통신사용 전 검사업무추진	1.건축허가 일괄협의 및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기안		○
		2.현장검사 및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기안		○
		3.민원사무개선 계획 및 측정장비 운영관리	기안		○
	18.타 부서 통신공사 업무 추진	1.타 부서 정보통신시설 공사 설계 및 검토	기안		○
		2.현장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수행	기안		○
		3.기타 행정통신 및 방송시설 운영 지원	기안		○
	19.통계조사	1.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수립		기안				○
		2.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시달	기안		○
		3.통계조사원관리
		가.조사원 지도원 등 임명 및 관리	기안		○
		나.조사원 지도원 등 교육	기안		○
		다.조사원증 발급	○
		4.인구 주택 총조사	기안					○
		5.농림어업 총조사	기안		○
		6.경제 총조사	기안		○
		7.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8.인구이동 통계 자료 작성 제출	기안		○
		9.경남 사회조사	기안		○
		10.한국도시통계 조사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11.지역내 총생산 추계관련 자료 조사 수집 및 제출	기안		○
		12.그 밖에 각종 통계조사	기안		○
	20.통계일반	1.통계조사 승인 요구(통계청)		기안	○
		2.공포승인 및 발간승인	기안		○
		3.통계조사 결과보고	기안		○
		4.통계심사	기안		○
	21.통계연보	1.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기안	○
		2.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조정	기안		○
		3.자료 확정 및 발간 승인	기안		○
		4.통계연보 배부 및 관리	기안		○
	22.행정지도제작	1.발간계획 수립 및 최종안 확정	기안		○
		2.시안작성 및 원도제작	기안		○
		3.원도제작 심사 및 발간승인 신청	기안		○
		4.행정지도 배부 및 관리	기안	○
	23.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1.자료의 수집과 분류 보관	기안	○
		2.자료 열람 및 대출	○
		3.도서(자료) 구입 및 배부	기안		○
		4.정기 재고조사	기안	○
		5.분실 폐기 및 변상조치	기안		○
	24.스마트도시	1.스마트도시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2.스마트도시계획 사업 수립	기안					◯
		3.스마트도시 조성	기안		◯
		4.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계획	기안					◯

<개정안>

[별표 3]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보건소	7.계약	1.계약에 따른 첨부서류	◯
	20.건강증진사업	1.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건강증진법 관련 지도단속	기안		○
		3.금연클리닉 운영	기안		○
		4.보건법규 위반 행정처분	기안				○
		5.금연 절주교육	기안		○
		6.금연사업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7.영양관리사업	기안		○
		8.보건교육 홍보	기안		○
		9.신체활동사업	기안		◯
	42.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1.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2.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안		◯
		3.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기안		◯
		4.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	기안		◯

<개정안>

[별표 5] 읍·면의 전결대상사무

소관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 당 자		부읍면장	읍면장
			실무자	주사급
읍․면	1.기획업무	1.각종 위원회의 운영	기안			◯
	4.복무관리	3.직원의 복무단속	기안			◯
	7.보안업무	1.보안관계 업무	기안		◯
	8.일반행정	8.행정 동향보고	기안			◯
		10.리의 지도･감독	기안			◯
	10.민방위업무	1.민방위교육 훈련계획	기안			○
		2.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기안			○
		3.민방위대 동원 유예 신청	기안			○
		4.민방위자원결산 관리	기안		◯
		5.민방위 장비 및 시설물 관리	기안		◯
	11.세무업무	2.지방세 고지서 교부	◯
	12.경리업무	1.예산집행	기안			○
		2.결산보고	기안			○
		3.일상경비 정산	기안			○
		4.일상경비 지출	기안			○
		5.세입세출외 현금 집행	기안			◯
	13.용도 및 계약업무	6. 인증기 수입	기안			○
		13.우편 수불	기안		◯
	14.관재업무	1. 청사 유지관리	기안		○
	15.사회복지관리	1.장제급여 신청	기안	○
		2.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3.의료급여대상자 증명	○
		4.불우이웃돕기(자체)	기안			○
		5.매･화장, 개장신고	기안	○
		6.이재민 개장신고	기안	○
		7.장애인 등록	◯
	17.민원관리	1.민원실 운영	기안		○
		2.인감신고	○
		3.인감개인 신고	○
		4.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
		5.인감증명 발급신청	○
		6.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	○
		7.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8.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	○
		9.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
		10.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대장 관리	○
	18.주민등록관리	1.주민등록 사실조사사항 및 직권정리사항	기안			○
		2.주민등록 과태료 조정	기안			○
		3.주민등록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안			○
		4.주민등록에 관한 중요한 결정 및 민원처리	기안			○
		5.주민등록 신고(전입, 정정, 말소, 등록, 국외이주)	○
		6.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	기안			◯
		7.취학의 통지	기안	○
		8.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통보	기안	○
		9.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
		10.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
	19.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관리	1.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부의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기안	○
		2.부재선고 신고		기안○
		3.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4.전적신고		기안○
		5.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정정 신청		기안		○
		6.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일반사무		기안		○
		7.수형인 기록폐지		기안○
		8.실종선고신고		기안○
		9.실종선고 취소신고		기안○
		10.친권(관리권) 회복신고		기안○
		11.이혼신고		기안○
		12.입양신고		기안○
		13.창성신고		기안○
		14.사산신고		기안○
		15.친권(관리권) 상실신고		기안○
		16.혼인신고		기안○
		17.인지신고		기안○
		18.추완신고		기안○
		19.귀화신고		기안○
		20.친권자 지정(변경)신고		기안○
		21.출생신고		기안○
		22.입양취소신고		기안○
		23.개명신고		기안○
		24.파양신고		기안○
		25.혼인취소신고		기안○
		26.사망신고		기안○
		27.후견개시, 경질･종료신고		기안○
		28.수리증명		기안○
		29.국적상실, 취득, 회복신고		기안○
		30.신원증명사항 조회 및 회보		기안○
		31.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 및 회보		기안○
	20.환경관리	1.가로환경 정비(읍면)	기안			○
		2.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기안			◯
	21.일반폐기물 관리	1.대형폐기물 배출신고	◯
		2.폐기물 투기단속･지도	기안		○
	22.재해관리	1.풍수해 대책	기안			○
		2.한해대책	기안			○
		3.재해사실확인	기안			○
	23.건축관리	1.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기안			○
	24.이륜자동차 신고	1.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2.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증명	○
		3.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4.이륜자동차 신고사실 증명	○
		5.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
		6.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25.공시지가 관리	1.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
	26.산불방지 대책	1.산불방지 대책 수립 및 예방	기안			◯
		2.산불감시원 복무관리	기안	◯
	27.농지관리	1.농지이용실태조사	기안			○
		2.실경작지 확인 신청	기안		○
		3.농지원부 사본발급	○
		4.자경증명 발급	기안		○
		5.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기안		○
		6.대리경작자 지정	기안	○
		7.공익형 직불제 접수	○
	28.양곡수매	1.양곡수매 실적 보고		기안		◯
	29.식량증산	1.식량작물 및 소채류 파종 생산실적 보고	기안	○
	30.맞춤형 복지업무	1.사각지대 일제조사 및 발굴	기안			○
		2.통합사례관리, 종결사례 사후관리	기안			○
		3.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운영	기안			○
		4.복지자원 조사, 발굴 및 연계지원	기안			○
	31.평생학습관리	1.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
		2.중학생 교복지원 사업	◯
	32.사회복무요원관리	1.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	기안		◯
		2.일일복무상황부 관리	기안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