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 : 856명 ⇒ 834명(22명 감축)

나. 본  청 : 452명 ⇒ 445명(감 7명)

- 일반직 : 5급 20명 ⇒ 19명, 6급 100명 ⇒ 96명, 7급 110명 ⇒

105명, 8급 97명 ⇒ 96명, 9급 46명 ⇒ 50명

다. 직속기관 : 131명 ⇒ 127명(감 4명)

- 일반직 : 4급 2명 ⇒ 1명, 5급 6명 ⇒ 4명, 6급 19명 ⇒ 17명,

7급 34명 ⇒ 32명, 8급 20명 ⇒ 18명

- 지도직 : 지도관 0 ⇒ 3명, 지도사 29명 ⇒ 31명

라. 사업소 : 61명 ⇒ 52명(감 9명)

- 일반직 : 7급 13명 ⇒ 9명, 8급 10명 ⇒ 7명, 9급 4명 ⇒ 3명

- 기능직 : 기능10급 4명 ⇒ 3명

마. 읍면동 : 195명 ⇒ 193명(감 2명)

- 일반직 : 7급 21명 ⇒ 19명

바. 한시정원 19명 포함 감축(5급1, 6급2, 7급6, 8급6, 9급3, 기능10급1)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5.  28 ~  6.  4(7일간)

나) 제출의견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56명“에서 “834명“으    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0명”에서 “817명”으로 하며, 의회사    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한다.

제3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754호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이 조례 공포전일까지로 한다.

《현  행》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56	452	17	131	61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84	376	11	83	40	20	90	64
4급	6	3	1	2
5급	45	20	2	6	3	1	7	6
6급	177	100	3	19	10	5	28	12
7급	210	110	2	34	13	6	21	24
8급	164	97	3	20	10	4	15	15
9급	82	46		2	4	4	19	7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27	74	6	5	21	2	12	7
6급	5	5
7급	14	11		1	2
8급	23	15	2		5	1
9급	49	25	4	4	10		6
10급	36	18			4	1	6	7

《개정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34	445	17	127	52	22	100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58	369	11	74	32	20	88	64
4급	5	3	1	1
5급	42	19	2	4	3	1	7	6
6급	171	96	3	17	10	5	28	12
7급	197	105	2	32	9	6	19	24
8급	158	96	3	18	7	4	15	15
9급	85	50		2	3	4	19	7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34			34
지도관	3			3
지도사	31			31
기능직 합계	126	74	6	5	20	2	12	7
6급	5	5
7급	14	11		1	2
8급	23	15	2		5	1
9급	49	25	4	4	10		6
10급	35	18			3	1	6	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1. 집행기관의 정원 : 8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별표 중 총합계란 중 총계856, 본청452, 직속기관131 사업소 61, 면 102 일반직 합계란중 총계 684, 본청376,직속기관 83, 사업소 40, 면 90 4급중 총계 6, 직속기관 2 5급중 총계 45, 본청 20, 직속기관 6 6급중 총계 177, 본청 100, 직속기관 19 7급중 총계 210, 본청110, 직속기관34, 사업소13, 면 21 8급중 총계 164, 본청 97, 직속기관20, 사업소10 9급중 총계 82, 본청 46, 사업소4 지도직 합계란중 총계 29, 지도관 0, 지도사 29 기능직 합계란중 총계 127, 사업소 21 10급중 총계 36, 사업소 4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1. 집행기관의 정원 : 81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별표 중 총합계란 중 총계 834, 본청445, 직속기관127 사업소 52, 면 100 일반직 합계란중 총계 658, 본청369,직속기관 74, 사업소 32, 면 88 4급중 총계 6, 직속기관 1 5급중 총계 42, 본청 19, 직속기관 4 6급중 총계 171, 본청 96, 직속기관 17 7급중 총계 197, 본청105, 직속기관32, 사업소 9, 면 19 8급중 총계 158, 본청 96, 직속기관18, 사업소7 9급중 총계 85, 본청 50, 사업소 3 지도직 합계란중 총계 34, 지도관 3, 지도사 31 기능직 합계란중 총계 126, 사업소 20 10급중 총계 35, 사업소 3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