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6-86호

기초연금 환수 결정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기초연금법」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연금 환수결정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6. 1. 19. ~ 2016. 2. 2.(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6. 1. 19. ~ 2016. 2. 2.(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처분내용	환수예정금액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중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충곡로	직역연금 수급권자로 과다지급된 기초연금 환수	기초연금 환수 사전통지	금1,507,800원 (2014.7~2015.9월)	2016.01.06	2016.1.11.	이사
유*상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	〃	금1,507,800원 (2014.7~2015.9월)	2016.01.06	2016.1.11.	수취인 불명
오*규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길	〃	〃	금1,368,320원 (2014.7~2015.11월)	2016.01.06	2016.1.11.	수취인 불명
김*호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로	〃	〃	금1,710,400원 (2014.7~2015.11월)	2016.01.06	2016.1.11.	이사
이*규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	금1,206,240원 (2014.7~2015.9월)	2016.01.06	2016.1.14.	폐문부재
이*옥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	〃	〃	금1,206,240원 (2014.7~2015.9월)	2016.01.06	2016.1.14.	폐문부재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6. 2.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금을 지급예정 급여에서 차감상계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사회복지과(☎ 041-746-5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19.

논 산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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