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최근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 사용료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하수도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따른 사용료 인상시기는 2024년 7월로 유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2023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 인하(별표 2)

나.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2024년 7월로 유예(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3.  . ～ 2023.  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6)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원안가결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함에 따른 하수도공기업 수입 감소(안 별표 2)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2022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사업비	-946,435	-862,403	-	-	-	-1,808,838
	소계(a)	-946,435	-862,403	-	-	-	-1,808,838
세입	사용료	-946,435	-862,403	-	-	-	-1,808,838
	소계(b)	-946,435	-862,403	-	-	-	-1,808,838

다. 부대의견: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윤 식 (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재원조달		946,435	862,403	-	-	-	1,808,838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46,435	862,403	-	-	-	1,808,838
	지방세	946,435	862,403	-	-	-	1,808,83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년간 사용료 인하분 18억 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요청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윤 식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단위:원)

업종	구간(㎥)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당	782	931	1,108	1,319
일반용	1∼100	982	1,169	1,391	1,655
	101∼300	1,437	1,710	2,035	2,422
	301이상	1,934	2,301	2,738	3,258
대중탕용	1∼500	837	996	1,185	1,410
	501∼1,000	1,141	1,358	1,616	1,923
	1,001이상	1,489	1,772	2,109	2,510
산업용	㎥당	808	962	1,145	1,363

관 련 법 규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