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20-591호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사천시장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5.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6.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신청 농지등에 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밭 비진흥지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식품부 고시 행정예고중(4.21~5.1)

○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 다만, ’19년에 종전의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7. 신청서 작성방법

○ ’16∼‘19년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지급대상자 중 지원대상 농지가 1천㎡이상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직불신청서를 배포할 예정

- 직불신청서 안내문에 기재된 직불 유형(소농 또는 면적직불)을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본인에 맞는 직불 유형 선택

* 안내된 직불 유형은 지원대상 농지의 면적(0.5ha이하 여부)과 면적직불 예상 금액(120만원 미만 여부), 영농종사기간(3년이상 여부) 등을 토대로 참고용으로 기재

◇ ‘17∼’19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만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가능

* 경영체 등록을 한 농지라도 ‘17∼’19년 지원실적이 없는 농지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

◇ 실경작면적과 휴경면적만 기본형 공익직불로 신청 가능

* 폐경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면적은 신청할 수 없음

○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선택 등 작성 방법

① (농가의 농지면적이 1ha 이상) 면적직불 대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농지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면적 기재 및 면적 직불 선택

-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정보 동의 서명

② (농가의 농지면적이 0.5ha 초과∼1ha 미만) 원칙적으로 면적직불 대상이나 소농직불 자격요건 ②~⑧을 모두 충족하고 면적직불 예상금액이 1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농직불 신청 가능

- 면적직불 대상자는 위의 면적직불 대상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

- 소농직불을 희망하는 농가는 소농직불을 선택하고, 아래 소농직불 대상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농가내 1인만 신청 등)

③ (농가의 농지면적이 0.1ha 이상∼0.5ha 이하) 소농직불 대상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농가내 1인만 소농 직불금을 신청

* 다만, 농촌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적직불 신청

1) 소농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여 모든 세대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주민등록상 세대원은 ④-1에 작성하고, 세대를 분리한 세대원은 ④-2에 작성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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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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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에 모든 세대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직불신청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신규 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신청서에 기재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의심자 등은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등의 서류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제출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의 접수기간,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의 접수일정을 사전에 확인

9. 신청시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5~8년간 등록제한

○ 공익직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이 부여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지급대상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또는 비료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제공되는 리플릿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

*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안 제3조

□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여야 함

구 분	예 시
가.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갖추어 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대장의 사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
다. ｢농지법｣과 관련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농지전용허가증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발급된 농지전용신고증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등 임대차기간, 임차인, 임대인을 알 수 있는 서류,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대가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 ⓑ 각 1개 이상) *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 자녀(세대분리 3년내) 등 동일 농가내에서의 임대차는 농지분할 사유로는 불인정하고, 농지 전체를 승계하거나 이전부터 동 사유로 분할하여 기 지급받던 농지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