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3.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8조의3)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3. 18. ~ 2020. 4. 7.(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 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eqn: {(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인하기간``평균``월``임대료)} over {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인하기간평균월임대료)

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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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