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렬 등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략사업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ꡒ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ꡓ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정보법무과의 분장사무 중 ꡒ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ꡓ를 추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다. 체육지원과의 분장사무 중 ꡒ도민체육대회 업무 총괄 및 유치에 관한 사항ꡓ을 삭제함(안 제7조제7항제4호)

라. 회계과의 분장사무 중 ꡒ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ꡓ을 ꡒ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ꡓ으로 함(안 제7조제11항제3호)

마.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 중 ꡒ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ꡓ을 ꡒ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ꡓ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10호)

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렬을 개정함(안 제11조)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사. 부읍 ․ 면장 직급의 표기형식을 정비함(안 제15조의2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4. 22 ～ 2013. 5. 13(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7조제7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ꡒ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ꡓ 을 ꡒ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ꡓ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략사업담당관) ① (생 략) ② 전략사업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 5.(생 략) 〈신 설〉 제7조(총무국) ① ～ ② (생 략) ③ 정보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2. 시 산하기관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 〈신 설〉 3.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4. 각종 통계조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5. 심판(행정, 노동)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 ⑥ (생 략) ⑦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 3.(생 략) 4. 도민체육대회 업무 총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⑧ ～ ⑩ (생 략) ⑪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4. ～ 5. (생 략)	제5조(전략사업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5.(현행과 같음)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총무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 ---------------------------------------------- 3.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업무 4. ------------------------------------------------ ------------- 5. ------------------------------------------------ ------------- 6. ------------------------------------------------ ------- 7. ------------------------------------------------ ------- ④ ～ ⑥(현행과 같음) ⑦ ----------------------------------------------- ----. 1. ～ 3.(현행과 같음) 4. 〈삭 제〉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 1. ～ 2.(현행과 같음) 3. 공유일반------------------- 4.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개발국) ① (생 략) ②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 9. (생 략) 10.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11. (생 략) ③ ～ ⑩ (생 략)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 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지역개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 --------------- 지방 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 농촌지도관---------.

〔현  행〕

【별표 2】

부읍․면장 직급(제15조의 2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정동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사남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용현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축동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곤양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곤명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서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정안〕

【별표 2】

부읍․면장 직급(제15조의 2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정동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사남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용현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축동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곤양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곤명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서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 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