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출연월일	2007. 1.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4항)

나.  연가일수 및 육아휴직 연가 제도 신설(안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다.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 신설(안 제22조제1항제6호 )

라.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신설(안 제23조제2항)

마.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및 신설(안 제23조제3항,제4항 )

4. 주요토의 과제 : 없 음

5.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다) 예고문안 : 따로 붙임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2조중 제6호 및 제7호, 제8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종전의 제2항)의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 출산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 제5항, 제10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한다.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4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    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구 분	대상	일수
입 양	본인	1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23조제2항관련)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근무시간) ① ~ ③ <생략> <신 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2조 (생 략) 1.～ 5.(생략) <신설>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 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 (생략) <신설>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2조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4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⑩ 생 략	③------------------------- ------------------------------------------------하되, 휴가 출산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현행 제10항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근무시간 등 <개정 2006.11.1>)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 이상	21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6.11.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 (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본조신설 2006.11.1]

제7조의3 (특별휴가)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본조신설 2006.11.1]

[별표]

구 분	대상	일수
입 양	본인	1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관련)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