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제 호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노인장애인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나.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중 방법을 구체화(안 제8조 별표 2 제1호나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0. 4. 7. ~ 4. 27.(20일 이상)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을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신청서”를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신고서”로, “허가증”을 “신고증”으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사용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허가를 받은”을 “사용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허가를 받은”을 “사용신고를 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신고) ① ---------------------------------------------------------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사용신고서----------------------------- 신고증-- 신고인-----------------.
제3조(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사용신고를 한 ------------------------------------------------------------------------------------.
제5조(유골의 인도) 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유골의 인도) ① --------- 사용신고를 한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2]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제8조 관련)

1.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및 방법 등

가. 시설기준(면적)

○ 개인용 : 가로50센티미터 × 세로 50센티미터

○ 가족용(2인) :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100센티미터

○ 가족용(4인) : 가로 100센티미터 × 세로 100센티미터

○ 가족용(6인) : 가로 100센티미터 × 세로 150센티미터

나. 방법

○ 개별표지는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사용하고,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지면으로부터 3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2. 공설자연장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가.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나.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의 설치

다. 취사,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라.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바.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개정안>

[별표 2]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제8조 관련)

1.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및 방법 등

가. 시설기준(면적)

○ 개인용 :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50센티미터

○ 가족용(2인) :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100센티미터

○ 가족용(4인) : 가로 100센티미터 × 세로 100센티미터

○ 가족용(6인) : 가로 100센티미터 × 세로 150센티미터

나. 방법

○ 개별표지는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로 하며, 지면으로부터 3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2. 공설자연장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가.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나.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의 설치

다. 취사,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라.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바.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사망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및 기간 등		공설 묘지	분묘위치
			사용사유	※ 공공사업명을 기재
		공설 봉안당	최초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1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2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3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공설 자연 장지	최초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
			1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2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 : 제 호( . . .)
유의사항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사망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및 기간 등		공설 묘지	분묘위치
			사용사유	※ 공공사업명을 기재
		공설 봉안당	최초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1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2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3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공설 자연 장지	최초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
			1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 : 제 호( . . .)
유의사항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사망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허가내용

허가시설

허가번호

제     호

공설묘지

분묘위치

사업명

공설봉안당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 1회, 2회, 3회 연장)

공설자연장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 1회, 2회 연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

로 위임됩니다.

3.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신청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     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허가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사망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신고내용

신고시설

신고번호

제     호

공설묘지

분묘위치

사업명

공설봉안당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 1회, 2회, 3회 연장)

공설자연장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 1회 연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허가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성 별
	주 소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허가사항 변 경 신고내용		당초	변경
구비서류		사용권 승계 : 동의서(인감증명서),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성 별
	주 소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사항 변 경 신고내용		당초	변경
구비서류		사용권 승계 : 동의서(인감증명서),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허가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번호
허가사항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허가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비 고		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번호
신고사항	사용권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실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비 고		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유골 인도 신청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
허가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공설묘지 분묘를 개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유골 인도 신청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공설묘지 분묘를 개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유골 인수증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
허가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인 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인수일자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유골 인수증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인 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인수일자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현  행>

[별지 제7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화장 잔류물 수거대장

담당자	담당	과장	결 재
협조

일 자	화장건수	치금수거량(g)		인체보철물(g)		수거자
	금 일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시립 장사시설 화장 잔류물 수거대장

담당자	팀장	과장	결 재
협조

일 자	화장건수	치금수거량(kg)		인체보철물(kg)		수거자
	금 일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관  련  법  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