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0-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10. 2. .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개편된 지방세 세목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신고 및 납부처리, 특별징수,  보통징수, 대장정리 사항 신설 및 용어 정비(안 제16조, 안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6까지, 안 제131조).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관련규정을 재편성  하여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및 감면,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대장정리 사항을 신설(안 제95조의5부터 제95조의8까지).

다.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관련규정 삭제(안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안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라. 관련조문 재편성 등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 별지 신설 : 제57-2호부터 제57-6호까지, 제95호부터 제95-9호까지

○ 별지 삭제 : 제71호부터 제76호까지, 제83호, 제88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2. 8. ～ 2010. 3. 2.(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ꡒ 농업소득세 또는 도축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은ꡓ을 ꡒ도축세와 지방소득세는ꡓ으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95조의5부터 제9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5(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95조의6(비과세 및 감면) ① 시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 및 제57호의3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5조의7(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시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의8(대장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9조 다음에 ꡒ제1절의2 지방소득세ꡓ를 삽입한다.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비과세 및 감면) ① 시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99조의3(신고 및 납부처리) ① 시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의1서식부터 제95호의4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9조의4(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ꡒ조세협약ꡓ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2조4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2조4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2조4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 소득금액×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소득세․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인세 세율+(소득세․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2조4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의5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99조의5(보통징수) ① 시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95호의6서식부터 제95호의9서식까지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9조의6(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제4절(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 농업소득세) 및 제9절(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 사업소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1조 중 ꡒ주민세ꡓ를 ꡒ주민세, 지방소득세ꡓ로 하고, ꡒ주행세, 농업소득세ꡓ를 ꡒ주행세ꡓ로 하며, ꡒ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ꡓ를 ꡒ도시계획세ꡓ로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부터 제57호의6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95호의9 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부터 제73호 서식까지, 제73호의1 부표서식, 제74호 서식, 제75호서식, 제75호이면서식, 제83호서식, 제83호 부표1서식, 제83호 부표2서식, 제83호 부표4서식, 제88호서식, 제88호 부표1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6조(납기) ① (생  략)

1. (생  략)

2. 매월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농업소득세 또는 도축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그 과세표준액 산정기간의 다음달(기간중에 이미 수납된 것은 수시분으로 하되 원래의 납기 칭호를 부기할 수 있다)의 칭호에 의하여 ○○년도 ○○월분

제16조(납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도축세와 지방소득세는--------------------- -------------------------------------------------------------------------------------------------

제5장 각론

제5장 각론

제1절 주민세

제1절 주민세

<신  설>

제95조의5(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신  설>

제95조의6(비과세 및 감면) ① 시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 및 제57호의3 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95조의7(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시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95조의8(대장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신  설>

제99조의2(비과세 및 감면) ① 시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99조의3(신고 및 납부처리) ① 시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의1서식부터 제95호의4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99조의4(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ꡒ조세협약ꡓ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2조4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2조4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2조4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2조4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 소득금액×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소득세․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인세 세율+(소득세․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의5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99조의5 (보통징수) ① 시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95호의6서식부터 제95호의9서식까지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  설>

제99조의6 (대장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절 농업소득세

<삭  제>

제111조(대장 비치) 농업소득세 대장은 규칙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해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2조(소득금액) 시장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 실태조사부(규칙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예정일, 수확량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3조(수입금액등 종람) 시장은 수입금액등의 종람장소와 기간을 종람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4조(농업소득조사위원 추천) 농업소득조사위원은 시(동 지역), 읍․면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며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별제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삭  제>

제115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6조(소득금액의 통․수보)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소득분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자의 주소지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7조(농지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농업소득과세대상작물 재배면적을 현지조사하여 과세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토지대장과 대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8조(재해지 조사결정) ① 읍․면장은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벼 작물이 재해등으로 인하여 농지 등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거 작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73호서식 및 부표를 첨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권형보정을 거쳐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9조(다년생 작물실태조사) 읍․면장은 과수원, 다원, 삼포, 약포, 묘포,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실태조사부를 비치, 파종 또는 식재상황과 생육, 재해 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절 사업소세

<삭  제>

제128조(대장비치) ①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는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세 과세대장(규칙 별지 제108호의3서식)

2. 사업소세 비과세대장(규칙 별지 제108호의3호서식)

<삭  제>

제129조(대장정리) ①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은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9.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군수)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의하여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0조(종업원의 급여총액 조사)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절 세표

제10절 세표

제131조(세표제출) 시장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부과상황을 별지 제80호서식 내지 제89호서식에 의거 부과시마다 정리하였다가 보고통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세표제출) --- 주민세, 지방소득세, ---------- 주행세, --------- ------------- 도시계획세---------- ------------------------------------------------------------------------------------------------------------------------.

<신  설>

별지 제57-2호(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신  설>

별지 제57-3호(주민세 재산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신  설>

별지 제57-4호(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신  설>

별지 제57-5호(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신  설>

별지 제57-6호(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1호(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2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3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4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5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신  설>

별지 제95-6호(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7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8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신  설>

별지 제95-9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자     료 처리부)

별지 제70호(농업소득조사위원회위(해)촉내신서

<삭  제>

별지 제71호(위(해)촉장)

<삭  제>

별지 제72호(농업소득조사위원회일지)

<삭  제>

별지 제73호(작황개황조사표)

<삭  제>

별지 73-1호 부표(작황불량감면세액집계표)

<삭  제>

별지 제74호(작황불량감면처분조서)

<삭  제>

별지 제75호(특수작물농지실태조사부)

<삭  제>

별지 제75호 이면

<삭  제>

별지 제83호(농지세표)

<삭  제>

별지 제83호 부표1(세액단계별납세인원표)

<삭  제>

별지 제83호 부표2(농업소득세세액별인원표)

<삭  제>

별지 제83호 부표4(경작규모별(벼)납세인원

<삭  제>

별제 제88호(사업소세)

<삭  제>

별지 제88호 부표1(납액세별인원표)

<삭  제>

<신 설>

(별지 제57-2호 서식)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일련 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 감 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57-3호 서식)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건물면적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신 설>

<신 설>

(별지 제57-4호 서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57-5호 서식)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중과 여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57-6호 서식)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초신고내용				수정신고내용					결 재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호 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종업원 수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1호 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2호 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3호 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4호 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5호 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6호 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7호 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8호 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 민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신 설>

(별지 제95-9호 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과세 번호	상호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현 행>

(별지 제70호서식)

농업소득조사위원회위(해)촉내신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년령)	학력	경력	직업	사업에 대한 경력	기 타 참고사항

참고 : 이 내신에 이력서를 붙여 제출할 것

210m × 297mm(신문용지 54g/㎡)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71호서식)

위 ( 해 ) 촉 장

────────

성명 :

○ ○읍·면·동 농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을 위(해)촉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210m × 297mm(신문용지 54g/㎡)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72호서식)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일지

		결	서기	간사	위원장
		재
출 석 위원성명
개회일시
부의안건
조 사 진행상항
의사의 요지
기 타 참고사항

210m × 297mm(신문용지 54g/㎡)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73호서식 부표)

작황불량감면세액집계표

감면구분	지번수	면적	기수량	조수량	경감량	과수량	감면 수확량	감면율
9 할 작지
8 할 작지
7 할 작지
6 할 작지
5 할 작지
4 할 작지
3 할 작지
2 할 작지
계

재해지 감면처분조서작성자       직명       성명

재해지 감면세집계표작성자       직명       성명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73호서식)

작  황  개  황  조  사  표

구분 읍면동	농업소득세 대장등재 면적(1)	피해면적(농업				비율 ①:②	달관조사
		한해	수해	병충해	계②		총기준 수확량③	감수예상 수확량④	비율 ③:④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74호서식)

작 황 불 량 감 면 처 분 조 서

토지소재			지목	면적	기준 수확량	할작	조사 수확량	법 제206조에 의한 경감량	과 세 수확량	감면 사유
읍면동	리	지번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75호서식)

특 수 작 물 농 지 실 태 조 사 부

납세의무자 주소			시 읍․면․동 번지 군							성명					색인번호
토지소재지			토지대장상			특수작물종별및품종	실경작 면적	연도또는식부연월일	주소또는 식재수량		수확량			적요
읍면동	동	지번	지목	등급	지적						수량	단가	번호		농지대장번호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75호서식)

(이면)

지번	필요 경비 작물명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유 지 관리비	공과금	재료비	수리비	자 본 용역비	임차료	광열비	농기구 구입비	계	조사자
																직	성명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83호서식)<개정 2001.7.10>

농    지    세    표

면  적 : 천㎡

단  위 : 금  액 : 천원

구분 읍면동	면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기초공제		과세소득금액	산출세액 및 납세인원
							합계		중간예납		수시부과		최종확정분
				기초 공제	인원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계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83호서식 부표1)<개정 2001.7.10>

세 액 단 계 별 납 세 인 원 표

(단위 : 천원, 명)

구분 읍면 동별	계			400만원 이하의금액			1,000만원 이하의금액			4,000만원 이하의금액			6,000만원 이하의금액			8,000만원 이하의금액
	건수	과표	세액	건수	과표	세액	건수	과표	세액	건수	과표	세액	건수	과표	세액	건수	과표	세액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83호서식 부표2)<개정 2001.7.10>

농 업 소 득 세 세 액 별 인 원 표

(단위 : 명)

구분 읍면동별	합 계	1만원 이 하	5만원 이 하	10만원 이 하	100만원 이 하	800만원 이 하	800만원 초 과
합계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83호서식 부표4)<개정 2001.7.10>

경 작 규 모 별(벼) 납 세 인 원

(단위 : 명)

구분 읍면 동별	합계	29,752㎡ 이 하	49,587㎡ 이 하	66,116㎡ 이 하	99,174㎡ 이 하	165,290㎡ 이 하	330,290㎡ 이 하	330,580㎡ 이 하
합 계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지 제88호서식)<개정 2001.7.10>

사    업    소    세

종업원할/재산할

구분 읍면동별	합계				종업원할				재산할
	연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연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연인원		과세면적	세액
	업주수	종업원수			사업주수	종업원수			사업주수	종업원수

<개 정 안> 삭 제

<현 행>

삭제 (별지 제88호서식 부표1)<개정 2001.7.10)

납 액 세 별 인 원 표

(종업원할/재산할)

구분 읍면동별	합계	10만원 이 하	20만원 이 하	30만원 이 하	50만원 이 하	70만원 이 하	100만원 이 하	200만원 이 하	300만원 이 하	500만원 이 하	1000만원 이 하	1000만원 이 상

<개 정 안>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2010.1.1>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5.12.31>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1994.12.22]

제71조(수정신고) 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1관 통칙 <개정 2010.1.1>

제173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2010.1.1>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0.1.1>

제175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7.8.30, 2010.1.1>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0.1.1>

제2관 균등분 <개정 2010.1.1>

제17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2010.1.1>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삭제 <2010.1.1>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0.1.1>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절의2 지방소득세 <개정 2010.1.1>

제1관 통칙 <신설 2010.1.1>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0(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5.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1(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9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2관 소득분 <개정 2010.1.1>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77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3.12.30, 2005.12.31, 2010.1.1>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999.12.28, 2003.12.30, 2005.12.31, 2010.1.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2010.1.1>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2010.1.1>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1.1>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31, 2010.1.1>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008.2.29, 2010.1.1>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1>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

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

제179조(소액부징수)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8.12.31, 2010.1.1>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1>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5.12.31, 2010.1.1>

⑤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6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10.1.1>

제179조의5(징수교부금) 시·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19(특별징수) 법 제17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 제17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0(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해당 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할 때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8.12.26>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93조제10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⑦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지방재정법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시․군세 부과징수규칙 개정 표준안

00시(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서식을 정비함

나. 농업소득세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함

00시(군) 부과징수규칙  제         호

00시(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표준안

00시(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1조(균등할 주민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01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02조(비과세 및 감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02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1호서식 및 제02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3조(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03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04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4조(대장 정리) ①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군수)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04조(대장 정리)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0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5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6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06조(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처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0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0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7조(특별징수)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할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으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제2호나목․제5항 중 “주민세”를 각각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가목․제2호나목 중 “조례 제00조제2항(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각각 “조례 제00조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로 한다.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08조(보통징수)제1항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9조(대장 정리) ① 시장(군수)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제5절(제00조부터 제00조까지 - 농업소득세) 및 제9절(제00조부터 제00조까지 - 사업소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01호서식, 제00호서식, ..... 제15조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0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

․

별지 제00호서식부터 제0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종전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되,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에 관한 서식은 각각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으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관한 서식은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농업소득세 관련서식은 모두 삭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장 각론

제8장 각론

제절 주민세

제1절 주민세

제01조(균등할 주민세) ①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납세의무가 없다.

③ 개인사업자균등할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01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00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02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1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02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1호서식 및 제02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03조(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03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04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04조(대장정리) ①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군수)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  설>

제05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6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06조(소득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에 의하여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02호서식 내지 제04호서식의 소득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별지 별지 제02호서식 내지 제04호서식의 소득할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주민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0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7조(특별징수) ① 소득할 주민세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농업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와 동시에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주민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00조제2항(주민세 소득할 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주민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민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00조제2항(주민세 소득할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00조제2항(주민세 소득할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00조제2항(주민세 소득할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 소득금액×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소득세․법인세 세율×주민세 세율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세율+(소득세․법인세 세율×주민세 세율)]

④ 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07조(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00조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00조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00조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00조제1항(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 소득금액×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소득세․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인세 세율+(소득세․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④ 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08조(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서식의 소득할주민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08조(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  설>

제09조(대장 정리) ① 시장(군수)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절 농업소득세

<삭  제>

제00조(대장 비치) 농업소득세 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의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00조(소득금액) 부과부서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00호 서식에 의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예정일, 수확량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삭  제>

제00조(농지등급 열람공고)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에 의한 농지등급 열람공고는 별지제00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00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추천) 농업소득조사위원은 영 제1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적임자를 별지제00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삭  제>

제00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는 별지제73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00조(소득금액 통보 및 접수)  ① 세무공무원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가 소유하는 관내의 작물재배지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자의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 관할 구청장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소득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산출하여 작물재배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00조(작물실태조사) 세무공무원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재배면적 등을 현지조사하여 과세누락되는 작물재배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00조(재해지 조사결정) 세무공무원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작황개황조사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00조(다년생 작물실태조사)  세무공무원은 과수원·화훼재배지·약용작물재배지·묘목장·관상수재배지·다류재배지 등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실태조사부를 비치하여 파종 또는 식재상황과 생육·재해 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절 사업소세

<삭  제>

제00조(대장정리) ①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9.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군수)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00조(종업원의 급여총액 조사)  시장(군수)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별지 제01호서식)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일련 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 감 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2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건물면적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3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3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3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4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중과 여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5호서식)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초신고내용				수정신고내용					결 재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6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종업원 수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7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8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09호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11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 민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15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과세 번호	상호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