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및 분양대상 건축물의 감리제도 운영방안

❍ 감리자 지정방법

건축주로부터 설계자가 아닌 자로 감리자를 신청하는 경우 감리자로 지정

❍ 감리비 산정

감리비용 문제로 분쟁방지를 위하여 건축주와 감리자간 자율적으로 감리비를 정하여 감리계약서 제출

❍ 감리자 지정절차 : 민원인 및 행정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착공신고서 제출로 갈음

건축주와 감리자 계약체결	→	착공신고시 감리자란에 기입하고 감리계약서 첨부하여 제출 (건축주→허가권자)	→	착공신고 처리로 감리자 지정 갈음 (허가권자→건축주)

❍ 적용대상

2016. 8. 4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상기 적용대상의 착공신고(감리자 지정)부터 2016. 12. 31.까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