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1 - 518호

사천시에서 시행하는「사천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1.   4.   13.

사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 명 칭 :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 업 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장(사천지사장))

3. 위    치 :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668-3번지 일원, 수청리 139-1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문화·복지공간조성(센터 신축 180㎡,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215㎡)

수청마을숲 정비(주차장 A=1,697㎡, 화장실 등)

5. 공고기간 : 2021. 04. 13. ~ 2021. 04. 28.(14일이상/초일불산입)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 055-851-8144】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시행(‘20.8.5. ~ ’22.8.6.)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사천시 토지관리과 ☎ 055-831-2351)

8.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붙임]

□ 토지조서

일련번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사천시)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정동면 대곡리	668-3	답	답	852.0	852.0	최*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2	정동면 대곡리	668-11	답	답	374.0	374.0
3	정동면 대곡리	668-12	답	답	121.0	121.0
4	정동면 수청리	139-1	답	답	861.0	861.0	이*임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수청길 ***)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천시장
		사 업 명	사천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