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9 - 276호

동금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7-58호(2007.03.02.) 정비구역지정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0-112호(2010.09.28.), 제2011-116호(2011.10.19.), 제2016-41호(2016.02.24.), 제2017-255호(2017.12.22.), 제2018-1호(2018.01.11.)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천시 동금동 20-4, 38-1번지의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6일

사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비고
기정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
변경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사천시 동금동 20-4, 38-1번지	29,426.5	감)68.5㎡	29,358

※ 변경사유 :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향후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하여 정비구역(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9,426.5	감)68.5	29,358	100.0
계		29,426.5	감)68.5	29,358	100.0	-
획지	A-1	28,861	-	28,861	98.3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소계	565.5	감)68.5	497	1.7
	도로	551.5	감)54.5	497	1.7
	광장	14	감)14	-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	1	270	200	551.5	497	1	-	28	-	10	-	-	-	-	-	-	-	2	1	242	200	541.5	497
대로	2	1	242	200	541.5	497	-	-	-	-	-	-	-	-	-	-	-	-	2	1	242	200	541.5	497
소로	1	-	28	-	10	-	1	-	28	-	10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격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형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25.75	보조 간선도로	3,631	2호광장	사등동257	일반 도로	1호 광장	‘63.10.17 건고12호	정비구역 밖
기정	대로	3	4	25~28	보조 간선도로	2,260 (210)	대로 1-2	1호 광장	일반 도로	5호 광장	‘69.01.09 건고12호
변경	대로	3	4	25~28	보조 간선도로	2,260 (200)	대로 1-2	1호 광장	일반 도로	5호 광장	‘69.01.09 건고12호	연장 착오 정정
기정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672	대로 3-3	대로 3-2	일반 도로	-	‘76.03.27 건고37호	정비구역 밖

※ (  )는 정비구역내 도로 연장임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2호선	대로3-2호선	-	정비구역에서 제척
대로3-4호선	대로3-4호선	구역내 연장 정정 (L=210m→200m)	연장 착오 정정
소로1-42호선	소로1-42호선	-	정비구역에서 제척

나. 광장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교차점광장	교통광장	동금동	22,480	-	22,480	‘69.01.09 건고12호	정비구역 밖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교차점광장	-	정비구역에서 제척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동금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9,426.5	A-1	28,861	동금동 20-4, 38-1번지	A	30% 이하	250% 이하	21층 이하
			-	551.5	동금동 20-6, 38-6번지	도로	-	-	-
			-	14	동금동 38-6번지	광장	-	-	-
건축물 용도			A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변경	동금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9,358	A-1	28,861	동금동 20-4, 38-1번지	A	30% 이하	250% 이하	21층 이하
			-	497	동금동 38-6번지	도로	-	-	-
건축물 용도			A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현행 법률에 맞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적용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동․식물상	- 이식가능 수목은 재건축시 재식재 활용계획 - 자연적 녹지공간이 생성되도록 조경계획
대기질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운반차량 규제 및 방진망 설치 - 단지내청정연료사용, 녹지면적확대→대기오염정화
수질	-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 동별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시오수관로에 연결 처리
폐기물	- 재활용, 분리수거 및 성상에 맞는 처리 ‣ 현장사무소 주변에 폐유저장소 설치 -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설치 및 위탁처리
소음	- 소음원 및 진동저감 대책 수립 ‣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 단지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화재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규정을 준수하여 종합적인 화재방재대책을 수립
수해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우수량을 고려하기 위해 사업지 주변의 우수유역을 검토하고 단지내에서 적정처리할 수 있는 우수관망을 계획
교통	- 소방도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 단지내 노상주차 최대한 억제,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단지 내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환경 보호계획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설공사 시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 공사시 등하교에 따른 통학생의 보행안전 및 쾌적성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통학 안전대책 수립 시행 - 관할 교육청 및 학교측과 협의된 사항을 준수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소유권자가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반환 하고, 계약기간이 완료 되지 않는 세입자 세대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이주가 되도록 추후 조합과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함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0.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사천동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동금동 20-4, 38-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9,426.5	감)68.5	29,358	2007.3.2 경고 2007-58호	재건축 사업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사천 동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사업대상지 가감속차로의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의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정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 향후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9,426.5	-	29,426.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4	24	구역밖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44.5	44.5
	29,426.5	감)68.5	29,358	정비구역

▮ 용도지역 변경(환원) 사유서

지번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계			24	250%이하	구역계 제척으로 인한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
동금동 20-6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
동금동 38-6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	1	270	200	551.5	497	1	-	28	-	10	-	-	-	-	-	-	-	2	1	242	200	541.5	497
대로	2	1	242	200	541.5	497	-	-	-	-	-	-	-	-	-	-	-	-	2	1	242	200	541.5	497
소로	1	-	28	-	10	-	1	-	28	-	10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격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형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25.75	보조 간선도로	3,631	2호광장	사등동257	일반 도로	1호 광장	‘63.10.17 건고12호	정비구역 밖
기정	대로	3	4	25~28	보조 간선도로	2,260 (210)	대로 1-2	1호 광장	일반 도로	5호 광장	‘69.01.09 건고12호
변경	대로	3	4	25~28	보조 간선도로	2,260 (200)	대로 1-2	1호 광장	일반 도로	5호 광장	‘69.01.09 건고12호	연장 착오 정정
기정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672	대로 3-3	대로 3-2	일반 도로	-	‘76.03.27 건고37호	정비구역 밖

※ (  )는 정비구역내 도로 연장임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2호선	대로3-2호선	-	정비구역에서 제척
대로3-4호선	대로3-4호선	구역내 연장 정정 (L=210m→200m)	연장 착오 정정
소로1-42호선	소로1-42호선	-	정비구역에서 제척

2) 광장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교차점광장	교통광장	동금동	22,480	-	22,480	‘69.01.09 건고12호	정비구역 밖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교차점광장	-	정비구역에서 제척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 구분					비 고
명칭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9,426.5	감)68.5	29,358
A-1	동금동 20-4, 38-1번지 일원	28,861	-	28,861	공동주택용지
도로	-	551.5	감)54.5	497
광장	-	14	감)14	-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동금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9,426.5	A-1	28,861	동금동 20-4, 38-1번지	A	30% 이하	250% 이하	21층 이하
			-	551.5	동금동 20-6, 38-6번지	도로	-	-	-
			-	14	동금동 38-6번지	광장	-	-	-
건축물 용도			A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변경	동금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9,358	A-1	28,861	동금동 20-4, 38-1번지	A	30% 이하	250% 이하	21층 이하
			-	497	동금동 38-6번지	도로	-	-	-
건축물 용도			A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현행 법률에 맞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적용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변경)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재건축사업)

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재건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	계	29,358	-	28,861	-	13	-	-	13	-
	동금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9,358	A-1	28,861	동금동 20-4, 38-1번지	13	-	-	13	-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과 같음

라.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토록하며 별도의 건축선은 계획하지 않음

마.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본 사업대상지는 도심에 입지하여 사업대상지내 특별한 수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침수, 산사태 등의 발생이 전무하여 향후에도 발생가능성이 없음

바.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단지	세대수	비고
공동주택	준공	308	22,802
	공급예정	1	76
	계	309	22,878
단독주택		-	24,624
총 계		-	47,426	공급예정 세대수 제외

사.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조명 및 CCTV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및 사고예방

아.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변경)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 구분					비 고
명칭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9,426.5	감)68.5	29,358
A-1	동금동 20-4, 38-1번지 일원	28,861	-	28,861	공동주택용지
도로	-	551.5	감)54.5	497
광장	-	14	감)14	-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비율(%)	정비개량계획(동)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경과연수	계	100.0	13	-	-	13	-
	10년미만	-	-	-	-	-	-
	10~19년	-	-	-	-	-	-
	20~29년	100.0	13	-	-	13	-
	30년이상	-	-	-	-	-	-
용도	계	100.0	13	-	-	13	-
	공동주택	84.6	11	-	-	11	-
	상가	7.7	1	-	-	1	-
	관리동	7.7	1	-	-	1	-
구조	계	100.0	13	-	-	13	-
	철근콘크리트	100.0	13	-	-	13	-
	석조	-	-	-	-	-	-
	조적	-	-	-	-	-	-
	토담	-	-	-	-	-	-
규모 (층수)	계	100.0	13	-	-	13	-
	5층	84.6	11	-	-	11	-
	2층	7.7	1	-	-	1	-
	1층	7.7	1	-	-	1	-
허가유무	계	100.0	13	-	-	13	-
	유허가	100.0	13	-	-	13	-
	무허가	-	-	-	-	-	-

3)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12.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동금동 3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호선)사업

나. 명칭 : 동금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을 위한 대로3-4호선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 도로개설 L=200m, B=12~16m (A=2,861.5㎡)

┕ 변경 : 도로개설 L=200m, B=12~16m (A=2,91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 주    소 : 사천시 숲뫼길 14-8(향촌동)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2). 준공예정일 ┎ 당초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변경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동금동	38-1	대	7,175.5	447.5	김현숙외7인	죽림동 300-5
	동금동	38-6	대	555.5	497	동금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438인	사천시 숲뫼길 14-8
2	동금동	143	도	117,009.1	2,414	사천시

13. 참고사항

• 정비구역(정비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형도면은 건축과, 도시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