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민원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1.  . ∼ 2021. 1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