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3-497호

2023년 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사   천   시   장

□ 사 업 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발표대상자: ‘23. 1. 16. ~ 2. 16. 접수자

○ 지원대상 선정자: 486명[붙임1 참조]

※ 선정자 486명 중 344명은 ’23. 3. 8.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1차)에서 발표.

□ 보조금 지급절차

(기본지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추가지원)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조기폐차 신청	⇨	대상차량 확인 및 공고,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경유차량 상태확인 (성능검사) 후 확인서 제출	⇨	대상차량 폐차･말소 등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별지4서식)	⇨	보조금 지급
										30일이내
								2개월 이내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소유자 → 시		소유자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신차구입 추가지원)

조기폐차 후 신차구입 및 차량 등록	⇨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 (차량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30일이내
		4개월 이내
소유자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 신청서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 결과확인서) 원본

┎ *점검자 의견란에 ‘조기폐차용 정상운행 판정차량’ 기재, 차량 전·후·좌·우면 사진별도 첨부

┕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등록업체 명단(별표1)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1]

3. 자동차말소증빙서류(말소증명서)

4. 소유자 통장 사본

5.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사천시 발행분-우편발송)

○ 대체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청구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2]

2. 대체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방문: 사천시청 5층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 우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52539)

□ 기타 안내사항

1.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차순위 선정을 위해 조기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포기서[별지3]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기폐차 전 성능·상태 점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체납부분을 납입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천시 환경보호과 (☎831-2766, 조기폐차 담당자)

붙임  1. [별표1] 성능검사 등록업체 및 폐차장 현황

2. [별지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3. [별지2]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4. [별지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별표1]

○ 성능검사 등록업체 현황

연번	성능검사 등록업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현대종합정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54-32	852-4901
2	평화종합정비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636	853-4114
3	㈜성능체크	사천시 축동면 사천대로 2216 경남자동차매매단지 내	855-2202
4	동성엔대림종합정비	사천시 사천읍 공항로 54	852-2100
5	㈜삼천포종합정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577	833-7610

※ 성능검사 비용이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폐차장 등록업체 현황(자동차해체·재활용업)

연번	폐차장 등록업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사천폐차장	사천시 축동면 화당산로 198-19	852-6060
2	삼천포폐차장	사천시 하궁지1길 49-4 (궁지동)	835-8822
3	팔도폐차장	사천시 곤양면 경충로 1679	854-2929
4	사천그린자동차산업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325	853-9994

[별지1]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금 원 (￦ )
폐차	말소 일자	2023.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결과표) 원본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2]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금 원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결과표) 원본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연 락 처
신청 내용	⑤ 차 량	차 명
		등록번호
	⑥ 포기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⑦ 포기사유	□ 향후 폐차 예정 □ 저감장치 부착 예정 □ 기타 (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