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명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운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다. 시장의 책무, 운영자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20. ∼ 2023. 5.10.(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회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위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문화, 교육, 도서관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4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    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기업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