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1 -	제출연월일 : 2011. 1. . 제 출 자 :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관련 법규명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31조 등)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7일이내 → 10일이내), 세무조사기간   (규정없음 → 20일이내)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제외요건 개정내용 등을 정비

나. 지방세관계 분법개정법령 인용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1조 등)

-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조문정리

다. 법인명부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별지 제6호서식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1. 28  ～2011. 2. 1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제1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7일 전에”를 “10일 전에”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조사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를 “조사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로 하고, ꡒ범위내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변호사”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로 하고, “입회하거나”를 “참석하거나”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법인명부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증명서(「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를 “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법」제64조에 의거”를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하며, ꡒ별도로 정한다ꡓ를 ꡒ별표와 같다ꡓ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은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입회인등	소 속			성 명
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사 천 시 장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소재지(사업장) :

법인명(상  호) :

대표자(성  명) :                                                 (당    세)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동안 당 관서에서 정히 예치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사 천 시 장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사천시장 귀하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시․도(시․군․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664-701

※ 문의사항 전화 : (055) 830-4294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신축건축물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사본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법인현황

2.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 인 등 록  번 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   인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  류  별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   업   장    명 : ○○시․도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  초  설  치  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년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 록 번 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  점  등  기  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      업      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  법   인   현   황

<삭제 2008.11.28>

본점	법인명	①법 인 등록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업태	업종	자본금(억원)	②법인구분	③종류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본점만 있는 경우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 시 ․ 도 내 사 업 장	④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연월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사업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297㎟×210㎟)

※ 서식 2.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증감명세서 작성요령

가. 서식 2의 자산증감명세서상 ○○시 당기증가분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조원장상의 증가내용을 일자별로 기재

- 서식을 복사하여 계정과목별 별지로 작성

나. ① 계정과목 : 건물, 토지, 시설물, 차량운반구, 건설장비 등 취득․등록 대상물건의 개정별 내역 기재

② 장부가액 : 장부상에 기재된 총 취득가액 기재

③ 기신고 납부과표 :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한 과세표준 기재

④ 공제금액 : 장부가액중 취․등록록세 과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제금액 기재(취․등록관련 지방세 등)

⑤ 기타 : 공제금액중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등기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주)  계정과목별 보조장부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작성시 참고서류 :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보조원장

2.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증감명세서

<삭제 2008.11.28>(단위 : 원)

① 계정 과목	과세물건 (소재지, 차량번호 등)	취득 일자	② 장부가액	③ 기신고 납부과표	④공 제 금 액						취득세 납부 일자	사용용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 방 교육세	⑤기 타	합계

※ 토지(용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해당계정별로 구분작성

(297㎟×210㎟)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00시․도 00 시․군․구 00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

(297㎟×210㎟)

※ 서식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사업장별 구분작성   (297㎟×210㎟)

※ 서식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사천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사천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664-701

※ 문의사항 전화 : (055) 831-2865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식목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도 시․ 면․ 리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9-9)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신  설>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법인명	등록 번호	설립ㆍ전입일	주 소	사업장	업종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	상장 여부	조사일	직전 조사일	휴․폐 업일	특이 사항 (연락처)
									추징 세액	추징 세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제2조(정의) (생 략) 1. ꡒ세무조사ꡓ라 함은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 7.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지방세기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른--------------------------------------------------------------------------------------------------------------------------------------------------------------------------------------. 2.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10일 전에----------------------------------------------------「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사개시 전까지----------------------------.
제18조(조사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 --------------------------------조사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범위에서---------.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생 략)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참석하거나----------------------.
<신 설>	제24조의2(법인명부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 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착수) ① (생 략)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착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
제30조(세무조사결과 통지) (생 략) 1. 「지방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3. (생 략) <신 설>	제30조(세무조사결과 통지) (현행과 같음) 1. 법 제73조에 따른-------------------- 2. ～ 3. (현행과 같음)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지방세법」 제64조에 의거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별표와 같다.

관 련 법 규

□ 지방세기본법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1조(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