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액 상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5호 단서)

나. 올바른 약칭 사용(안 제3조, 제4조제5호 본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9. 17. ~ 10. 7.(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5호 본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센터의 설립)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시 관내에 둔다.	제3조(센터의 설립)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제4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5.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