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감사원 대행감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을 통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부과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1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9. 17. ~ 2020. 10. 7.(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건수: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 1명과 5명 이내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11조제2항 중 “회원가입 신청서”를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로, “하고, 회원에게는”을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로, “회원증”을 “도서회원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람에게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회”를 “대출권수는 1회”로 한다.

제15조 중 “모든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위해서”를 “위하여”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관장”이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주민----------------------------------------
제4조(공간과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공간과 위치) ① -----------지역주민-----------------------------------------------------------------------------------------.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 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관장 1명과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관리 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 1명과 5명 이내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 2. (생 략)	제10조(휴관)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휴관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원제) ① (생 략)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에게는 별표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 도서회원증-------------.
제12조(자료대출) 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대출) ① ------------사람은 --------------------. ② ----------------------------- 대출권수는 1회 -----------------------------------------------------.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 위하여 ----------- 둘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