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민주평화통일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를 명시함.

나. 운영 및 사무처리 등 (안 제3조)

❍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 사항을 명시함.

❍ 사무지원 근거를 규정함.

다. 경비 및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경비,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명시함.

라. 포상 등 관련 사항 (안 제7조)

❍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위원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규정을 둠.

마.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회계과장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6. 30. ~ 2020. 7. 20.(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조례  제    호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사천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행정차량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위원 및 유공자 표창

2. 설․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 지급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 조례안 제2조 근거)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본 조례안 제2조 근거)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본 조례안 제3조제1항 제1호 근거)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본 조례안 제3조제1항 제2호 근거)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 조례안 제3조제1항 제3호 근거)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본 조례안 제3조제3항 근거)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