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0–1724호

2020년도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2020년도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2.

경 상 남 도 지 사

1		4분기 지원계획

□ 지원규모 : 50억원(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지원기간 :‘20. 10. 23.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 10. 23(금요일) 09:00부터 인터넷 상담 예약 개시(10. 26.(월요일)부터 상담일 지정 가능)

□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 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10인 미만)

□ 자금종류 : 일반자금

□ 창업자금 :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 정책자금 : 도내 해당지역 소상공인(창원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창업ㆍ경영 안정자금		업체당 1억 원 한도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고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2년간 연 2.5%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차보전방식)

□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1 참조)

□ 취급은행 : 7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지원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보 홈페이지)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7개 협약은행)	→	대출완료 및 통보 (7개 협약은행)
보증상담 예약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 권역별 12개 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결과 통보

※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은 기보증금액, 매출액, 사업성 등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결정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단,“집중호우 피해기업 대환대출”은 예외

□ 제출서류

구 분	준 비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5.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환대출 신청 시 추가 서류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2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기보증 이용금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되므로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액 또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지 점 명	주 소	업무구역 (공동관할)
창 원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055) 715-5150	창원 성산ㆍ의창구
진 해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4, 1층 055) 716-1744	창원시 진해구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055) 246-1788	마산 합포ㆍ회원구 함안, 의령 (고성)
진 주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2층 055) 743-5333	진주, 하동, 산청 (합천, 고성)
통 영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통영한려지점 3층 055) 902-8300	통영 (고성)
사 천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은행 삼천포지점 2층 055) 835-7480	사천, 남해 (고성)
김 해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055) 338-2390	김해
밀 양	밀양시 석정로 20 농협은행 밀양시지부 2층 055) 713-1265	밀양
거 제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055) 634-5800	거제
양 산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 055) 364-2181	양산
창 녕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농협은행 창녕군지부 2층 055) 533-1241	창녕 (함안, 합천, 의령)
거 창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055) 945-7700	거창, 함양 (합천)

<붙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0.9.28.)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