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용당이주단지 대지조성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리 <정의리, 구암리> 가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법정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비고(위치)
	읍면동	법정리	읍면동	법정리
1	사천읍	구암리	사천읍	정의리	4	14,139	사천게이트볼장 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토지관리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 ～ 2023.  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 구암리에서 정의리로 편입된 지번(1395, 1401, 1401-1, 1405) 제외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종 천 리	종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복 리	신복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길평리 일원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흥 사 리	흥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항 리	중항리 일원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림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랑 리	구랑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벌 용 동		벌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