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건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융자사항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다. 법령 규정 중복사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업자”라 함은”을 ““영업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시장”을 “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진흥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을 “시장은 기금의 예치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법 제89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업자”란 -------------------------------------------------------------------------------------------------.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란 --------------------------------------------------------------------------------.
3. “대여”라 함은 시장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야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의 집행) ① (생 략)	제9조(사업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 기금 ---------------------------------------------------------------------------------------------------------------------------------------------------------------.
제10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한다.	제10조(기금의 융자) 시장은 기금의 예치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법 제89조제3항-----------------------------------------------------.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관계 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