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건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9조제3항)

- 문화관광국장 → 보건소장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다. 법령 규정 중복 사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제12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제9조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 제12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 제9조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생 략)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 보건소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융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