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16 - 111호

2016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  .

경 상 남 도 지 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시‧군, 환경관련 연구기관, 지방의제 21 추진기구 등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근거 :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2. 지원사업 :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활동, 환경보전 계획수립 및 조사 활동

○ 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 생태계 보전사업, 기타 지역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 공모참가 부적격 사업 >
□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6. 4 ~ 12월

4. 제출서류(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 서식 게재)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2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6. 2. 1.(월) ~ 2. 2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2.26(금)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도 환경정책과 및 시․군 환경담당부서(별첨 참조)

※ 접수처 : 시‧군(1개 시·군 지역 추진사업), 도(2개 시‧군 이상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

6.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수행능력(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50%), 사업예산의 적정성 (20%)에 대한 9개 항목 심사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추진 사업 우선 지원

- 도정시책과 부합하고 환경보전 파급효과가 큰 기후변화대응 시책사업, 대기질 개선 및 폐자원 재활용률 제고사업, 생태계교란생물퇴치 등 생태계 보전사업 등 가점 부여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최근 3년 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②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③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실과 및 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④ 동일 단체가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 결과통보 : 2016. 4월초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016. 4월초 보조금 교부

○ 선정단체(기관)에 대하여는 회계처리 집행기준 등 관계자 교육실시 예정

○ 중간점검(중간보고서 제출)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 및 유의사항

○ 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가능)

○ 단체별 도비지원 금액범위를 벗어날 경우 감점 또는 사업선정 제외

○ 2016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반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단체는 다음년도에 지원을 제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사업선정 후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이 사업추진 단체(대표자)계좌에 먼저 입금조치 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입금 가능한 자부담분만 신청서에 기입

○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 후의 자부담분은 「당초 총사업비 중의 자부담비율」만큼 부담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소속	우편번호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
도	환경정책과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055-211-6614
창원시	환경정책과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055-225-3455
진주시	환경보호과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055-749-5363
통영시	환경과	53040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무전동)	055-650-5412
사천시	환경위생과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055-831-2760
김해시	친환경생태과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055-330-2445
밀양시	환경관리과	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055-359-5314
거제시	환경위생과	53257	거제시 계룡로 125	055-639-3945
양산시	환경관리과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055-392-2604
의령군	환경수도과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055-570-2552
함안군	환경보호과	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055-580-2403
창녕군	환경위생과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055-530-1602
고성군	환경과	52943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055-670-2400
남해군	환경녹지과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055-860-3256
하동군	환경보호과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055-880-2563
산청군	환경위생과	52221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055-970-7105
함양군	도시환경과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055-960-4467
거창군	녹색환경과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055-940-3493
합천군	환경위생과	50231	합천읍 동서로 119	055-930-3292

붙임 1		‘16년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총 천원( %)
				자부담		총 천원( %)
				계좌번호 (예금주)
단체등록사항		○ 등록부서 : 경상남도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 및 FAX	사무실☎ : 휴대폰 : FAX :
	e-mail	※ 실무자 e-mail 기재바람
	실무자	직 위			성 명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경상남도 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〇〇〇 민간단체장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부. 2. 사업계획 요약서 2부. 3. 단체현황 개요 2부.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붙임 1-1 서식]

2016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 페이지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가급적  핵심 위주로 작성.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본 신청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 제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추진기간 : 2016. 4. ~ 2016. 12.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 사업추진 시 안전관리 대책

4. 사업의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5. 세부추진계획(일정별, 사업내용별)

추진시기	사업내용	세부추진사항
~	○	○ ○ ○

6.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 총사업비 :         천원 【도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 추진일정 및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일자	항목	사업비(천원)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기초
		총계	도비보조	자부담
계
	※ 아래 주의사항 “예시” 교재인쇄비	1,000 1,000 1,000	500 1,000 0	500 0 1,000	○○교육교재 제작 (×) ○○ 〃 (○) ○○ 〃 (○)

※ 항목별 사업비 산출시 주의사항

- 동일 항목에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적용하여 각각 계상할 수 없음 (홍보, 인쇄비 등)

-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

[붙임 1-2 서식]

사업계획 요약서

단체명 :

사업명
사업계획 개 요	사업추진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 . ～ . .
	※ 사업내용(요약) : 세부사업별로 구분 작성(서술‧개조식) □ 세부사업명 : ○ 행사내용 : 일시, 장소, 행사세부내용 등 ○ 참여인원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참여횟수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세부사업명 : ○ 행사내용 : 일시, 장소, 행사세부내용 등 ○ 참여인원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참여횟수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기대효과
지원사업 규 모	총사업비			지원예산	(%)		자 부 담		(%)
비 고

[붙임 1-3 서식]

○○○단체 현황 개요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팩스 : E-mail :
설 립 일				설립근거
등 록 일				법인형태	재단, 사단, 특수, 기타
연 혁				설립목적
회 원 수	명			상근자			명
주 요 임 직 원	직 책	성 명	연령	주 요 경 력					임기	연락처
2016 예산	천원 (주요수입 : 회비, 기부금, 모금활동, 보조금 등)
2015 지출	천원 (주요지출내용 : 별첨가능)
2015년도 주요실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서술ㆍ개조식)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2)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서술ㆍ개조식)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붙임 2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 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2.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도비보조금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ㆍ사무실 임대료ㆍ사무용 집기구입ㆍ공과금ㆍ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에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ㆍ강사료ㆍ회의비ㆍ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도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교육ㆍ교재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에 50만원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8 ~10%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가능

※ 활동비 : 사업 수행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이체수수료 등 소액경비로 사용함. 사업진행비 비목에 편성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⑦ 보조금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1급 및 3급 강사를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 100,000원 /2:30 미만 - 150,000원 /2:30 이상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5,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단순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첨부	- 5,580원/1시간 - 44,640원/1일 - 1인당 월 60시간 초과 금지	최저시급 준수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교통비 / 식비(1인 1식)	- 20천원 - 실비 / 7천원

3.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ㆍ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체크카드 결재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ㆍ검수 → 회계장부 정리

① 보조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16. 12. 31.)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도 세입)

②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도비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개시일 부터, 자부담은 사업선정  이후 부터 집행 가능함. (위반 시 보조금은 회수, 자부담은 불인정)

③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 예시)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 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2015년 12월 1일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④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후 자부담분 선입금 조치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0원”으로 만든 후 자부담만 입금된 상태로 정리

	< 보조금 결재전용카드(Check 카드)제 사용 요령 >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입금 조치(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⑤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간이영수증은 불인정함

- 보조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좌입금 조치

⇒ 강사비ㆍ회의참석비ㆍ원고료ㆍ발표료ㆍ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⑥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도에 사전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⑦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 내역,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 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⑧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체크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25만원 초과 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료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 (①지출결의서, ②사업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 ③지출품의서 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