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21. 04

	경상남도 사천시

자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1.1 의견 수렴 개요

◦본 계획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시행함.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경상남도 사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표 > 주민의견 수렴 개요

구분	실시근거법	실시내용
공고·공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경남신문(지역지) ∙한국일보(일간지)
공고·공람내용 게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정보통신망 : 경남 사천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2020년 09월 17일 14:00 (중촌마을회관)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사천시 건설과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내용

2.1 신문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신문 공고‧공람을 실시함.

<표 > 신문 공고 내용

구 분	내 용
공고신문	∙경남신문, 한국일보
공고일자	∙2020년 09월 08일
공람기간	∙2020년 09월 10일 ~ 10월 13일
공람장소	∙경상남도 사천시(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공고내용	∙공람기간, 공람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등

<그림 > 신문 공고 사진

경남신문 (2020년 09월 08일)	한국일보 (2020년 09월 08일)

2.2 공고 내용 게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고내용을 게시함.

<그림 > 공고 내용 게시 사진

경상남도 사천시 홈페이지

<그림계속>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3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자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함.

<표 9-> 주민설명회 개요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20년 09월 17일(목) 14:00
개최장소	⦁사천시 중촌마을회관
참가인원	⦁약 18명 (주민 10, 관계공무원 5,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

<그림 > 주민설명회 사진

<그림 9->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2.4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의견 중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관련된 의견은 4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9-> 주민설명회 제출의견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	비고
의견 1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지구 북측의 요양원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양원은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이 흘러나오면 하류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정도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아무런 분쟁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테니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림.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의견 2	⦁편입되는 보상 토지가격의 기준점이 있는지?	⦁보상기준은 감정평가사 2개소에 의뢰를 해서 기준을 책정하여 보상을 진행할 계획.
의견 3	⦁주민들에겐 본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되는지?	⦁환경영향평가 및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는 공사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의견 4	⦁가급적 2023년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음.	⦁최대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