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10.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식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구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나.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및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나.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0. 29. ∼ 2020. 11. 18.(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사람”을 “학생”으로,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 학생---------------------------------------------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이ㆍ통장경력
( )읍․면․동 ( )이․통장	한글 : 한자 :			년 월 일부터 . . 현재까지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학 교 명	학년/반	보호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성적 또는 특기개요
한글 : 한자 :		/

사천시 (      )학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합니다.

붙임 :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개정안)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면>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이·통장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성명 (한 자)			생년월일 (성 별)		. . .				연락처
	( )				(남, 여)
주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	훈격					수상일자							공적분야
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년/반 학년/학과			학년/ 반 학년/ 학과				보호자와의 관계
성명 (한 자)				생년월일 (성 별)			. .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						(남, 여)
3. 추가 기재사항
타 장학금 수혜여부	없음( )
	있음( )			□장학금 종류:								□수혜기간:
				□수혜금액:
가산점	수급자 여부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여부
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제출서류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여부: 수급자 증명서,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소속: 이·통장의 주소지 해당 읍·면·동을 기재함

③ 직위: 이·통장 직위를 기재함

④ 이·통장 경력: 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이·통장 연속근무기간을 기재함

※ 불연속적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불가

⑤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기재

⑥ 주  소: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재함

⑦ 계좌번호: 장학생으로 선발 시 장학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기재(이·통장 또는 자녀 계좌)

⑧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 5년 이내 시장 이상의 상훈 수상내역을 기재하되, 상위 1개 상훈 수상내역만 기재

⑨ 성적 또는 특기개요

-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평균 석차 또는 석차등급을 기재하고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로 함

⑩ 타 장학금 수혜여부: 정부 또는 타 기관, 단체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재하고, 타 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간, 지급금액을 기재함.

※ 수령여부 및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

⑪ 가산점

㉮ 수급자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여부: 3자녀 이상 산정 시 입양자녀 포함

(현행)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학교명		학 년		반		보호자 성 명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 별		남․여
1. 학과성적 평균 : 2. 장학생으로서 적격여부 (학습태도, 품행 등) : 3. 학교장 종합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 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장							직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면>

장학생 추천서

1. 장학생 인적사항 (고등학생 추천용)
학교명		학년/반	학년/ 반		보호자 성명
성명 (한 자)		생년월일	. . .		성별
	( )
주소
2. 성적 또는 특기 개요
교과성적 평균		학년 석차	명/ 명		평균석차 등급
대표종목		종 류			대표기간
대회명		입상내역 (훈 격)			입상일자
3. 학교장 종합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장				직 인
사천시장 귀하

■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① 본 추천서는 고등학교 장학생인 경우 작성합니다.

② 교과 성적 평균은 직전 학년의 평균 성적을 기재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석차를 기재합니다.

③ 학년 석차는 직전 학년의 재적학년 정원에 대한 석차를 기재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석차를 기재합니다.

④ 대표종목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⑤ 종류는 국가(청소년)대표, 시·도 대표, 시의 대표를 기재합니다.

예)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 경상남도 대표, 사천시 대표

⑥ 대표기간은 해당 대표로 활동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대회명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에 참가하여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대회명을 기재합니다.

⑧ 입상내역은 ⑦대회에서 입상내역을 기재하며, 이 경우 3위 이상으로 입상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⑨ 입상일자는 ⑧에 수상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추천대상자

① 성적 우수자

- 고등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의 교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 또는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로 함.

② 기능·체육·예능 특기자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③ 추천 제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

(현행)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이․통장 자녀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이․통장경력
( )읍면동 ( )이․통장	한글 : 한자 :			년 월 일부터 . . 현재까지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보호자와의 관 계	생년월일 (성별)
한글 : 한자 :

3.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읍․면․동장	직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이·통장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성명 (한 자)		생년월일 (성 별)	. . .		연락처
	( )		(남, 여)
주소
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년/반 학년/학과	학년/ 반 학년/ 학과		보호자와의 관계
성명 (한 자)		생년월일 (성 별)	. . .		추천분야	1. 성적우수자 2. 기능 및 예·체능 우수자
	( )		(남, 여)
주소
3. 읍·면·동장 의견
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 인
사천시장 귀하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