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6.(금) 11:00

우주로 미래로, 그 중심은 사남면!

- 4월 제2차 이장회의 자료 -

사  남  면

	목 차

[총무팀 소관]

1.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1차 1회차 안내 및 협조	1

2.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계속)	2

3. 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관련 홍보	3

4.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입주희망자 모집 홍보	4

5.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신청 홍보	5

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소 안내	5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2021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우리동네 공감상담소」실시 알림	6

2. 사남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알림	6

3.「2021년 찾아가는 방문상담 사업」실시 알림	7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마을별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협조(연중)	8

2.「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시행에 따른 대상자 발굴 협조	8

3.「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이버 교육 이수 협조	9

[산업경제팀 소관]

1. 2021년 공익형 직불제 신청 홍보(계속)	10

2. 2021년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 알림(계속)	11

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지원 알림	11

4.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12

5. 2021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12

6.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3

7. 2021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신청 안내	13

8.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추가신청 안내	14

9. 2021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및 교육생 추가모집 안내	14

10. 2021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15

11. 재해위험목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15

12.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청 안내	16

[민원팀 소관]

1. 경상남도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협조	17

2.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협조	17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부24(인터넷)신청 전면  확대 안내	17

총무팀 소관

1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1차 1회차 일정 안내

□ 신청대상: 75세 이상 어르신(’46. 12. 31.이전 출생자)

-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주민도 본인 희망시 접종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보호자 대리신청 가능

- 75세 이상 외국인 거주자도 신청 가능

□ 1차 1회차 접종계획

- 접종기간: ’21. 4. 15. ~ 6. 30.  ※백신공급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남면 접종일자: 4. 19.(월), 2회(오전, 오후)

- 접종백신: 화이자 백신(2회 접종)

- 접종장소: 예방접종센터(시청 민방위교육장) 내원 접종

- 접종대상자 선정 및 접종시간 안내: 고령자순, 1차 1회차 접종대상자 개별 유선 통보

※ 백신 공급 및 배정 물량에 따라 다음 회차 접종대상자 순차적 개별 통보

- 이동방법: 보호자 동반 자가용 이용 또는 임차버스 이용

□ 협조사항

- 이·통장(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모니터링 전담 요원 지정 협조

- 전담요원은 최소 3일간 독거노인을 1일 1회 이상 유선 또는 방문하여 이상 유무 체크

※ 이상 반응 발현시 안내

•경미한 사항 상담: 보건소(콜센터) 연락/ 응급사항은 119 신고

•보건소(콜센터)운영: 09:00 ~ 18:00 (월~금, 야간 전화상담 운영)

☎ 831-4059~4060

•응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 응급의료기관 이송

•중증이상 반응 이송 의료기관: 삼천포제일병원, 삼천포서울병원

- 당일 신분증 지참, 간편 복장 차림(반팔 티셔츠 등), 마스크 착용 사전 안내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동의사항 및 서명) 및 지참

- 예방접종 수칙 및 관련 안내사항 게시 및 주민 홍보 【붙임 1】참고

【담당자: 박수현, ☏831-5081】

2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계속]

□ 내    용: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권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 경상남도 / 사천시 각각 진행

	2022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2022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구분	시민공모사업	지역발전사업	도민주도형	주민자치형
공모기간	~ 5.24.(월)		~ 5.21.(금)
참여자격	사천시민 누구나		경남도민 누구나
내용	시민 대다수의 수혜 및 공공성 있는 사업	읍·면·동 단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도정참여형 ▸ 도시군협력형 ▸ 청년참여형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 다른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등
예산규모	총 3억원	읍·면·동별 각5천만원 (하한액:2천만원)	총110억원	총2.4억원 (하한액:2천만원)
공모방법	▸시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주민참여예산) ▸우편·방문(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이메일 (jihoon9605@korea.kr)	제안사업신청서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budget/ (홈페이지-사업제안-제안하기) ▸우편/방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제안사업신청서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사업선정주체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대표회의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공모분야

□ 제출서식:【붙임 2】참고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법적·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등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한 사업

○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단순 도로정비 등)

부적합사업 및 제외사업

【담당자: 유니나, ☏831-5083】

3		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관련 홍보

□ 홍 보 명: 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내    용: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해당 공고문 참고

구분	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자격요건 (공통)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이하
입주대상	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연중 상시모집	연중 상시모집	`21.4.1. ∼ 4.23.

□ 문 의 처: LH 경남지역본부 전세임대(☎ 1670-2583)

【담당자: 강호중, ☏831-5082】

4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입주희망자 모집 홍보

□ 홍 보 명: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입주희망자 모집

□ 신청자격: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순 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1순위	- 저소득층(수급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2순위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검증자료(예식장 계약서 등),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순위	- 귀농·귀촌인(입주 시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 이전) - 문화예술인
4순위	- 일반인(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번 호	위 치	모집 세대	임대 현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층	방수	면적(㎡)	보증금	월세
1	사천시 동동1길 3 (동동 309-2)	1	블럭조	1	1	35	100	10	권리설정 없음
2	사천시 사남면 예의2길 69 (사남면 화전리 1114)	1	목조	1	3	36.36	250	15	권리설정 없음

□ 선정방법: 공고기간 내 추첨, 공고기간 경과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접 수 처: 사천시 건축과

□ 신 청 서:【붙임 3】

【담당자: 강호중, ☏831-5082】

5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신청 홍보

□ 홍 보 명: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 내    용: 마을공동체가 합심해 마을 경관 조성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소득·체험 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 신청대상: 전국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및 지자체공무원 등

□ 참가분야:

분야		주요 평가내용
마을 만들기	소득·체험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소득·체험사업 성과 등
	문화·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성과 등
	경관·환경	마을 경관조성·환경보전 성과(중장기적 성과) 등
농촌 만들기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읍면 단위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등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담당자: 강호중, ☏831-5082】

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소 안내

□ 검사 대상

- 기존 대상: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 확대 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 검사 주기: 2년

□ 검사신청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

※ 사천시 소재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

- 중앙자동차1급정비(사천시 삼상로 164, ☎835-8511)

- 삼천포종합정비(사천시 삼천포대교로 577, ☎833-7610)

□ 검사준비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 문    의: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담당자(☎831-2769)

【담당자: 문정윤, ☏831-5080】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2021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우리동네 공감상담소」실시 알림

□ 내    용: 코로나시대 심리방역 강화를 위하여 수요지역을 직접 찾아가

마음건강 등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 기    간: ’21. 4. 16.(금) ~ 10. 29.(금)

□ 대    상: 사천 시민 누구나

□ 검사항목: 우울검사, 스트레스 자가 측정검사, 1:1 상담 등

□ 상세일정

아파트명	요 일	일 자
사천흥한 에르가아파트	수요일	4월 21, 28일	8월 4, 11, 18, 25일
진사주공아파트	금요일	4월 16, 23, 30일	8월 6, 13, 20, 27일
푸르지오아파트	수요일	6월 2, 9, 16, 23, 30일	10월 6, 13, 20, 27일
사천리가아파트	금요일	6월 4, 11, 18, 25일	10월 1, 8, 15, 22, 29일

※ 상세일정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문    의: 사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831-3746)

【담당자: 이동익 ☏831-5086】

2		사남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알림

□ 공사내용: 외·내 단열,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 업무중단기간: ’21. 4. 12.(월) ~ 5. 9.(일)

□ 문    의: 사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831-3562)

【담당자: 이동익 ☏831-5086】

3		「2021년 찾아가는 방문상담 사업」실시 알림

□ 신청기간: ’21. 4. 5.(월) ~ 4. 30.(금)

□ 대    상: 사천에 거주하는 여성폭력의 위험이 있는 요보호 대상자 및 위기가정

□ 사업기간: ’21. 5. 1. ~ 10. 31. (5개월간)

□ 내    용

- 가정방문을 통한 여성폭력예방 및 대처교육 실시

- 대상자 주변 범죄 우려자 수시 파악

- 피해자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법률구조 활동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신청방법: 경찰서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70-8990-2187)

【담당자: 이동익 ☏831-5086】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마을별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협조(연중)

□ 복지위기가구 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 지원방안 :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공적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마을별 사례관리대상자 현황

- 관리대상 : 33가구(2021.04.16 현재)

- 죽천(1), 용두(2), 초전(1), 월성2리(2), 월성5리(1), 월성7리(1), 월성8리(1), 곡성(2),

도동(1), 우천(2), 능화(2), 가천(6), 종천(2), 사촌(2), 송암(4), 계양(2), 진분계(1)

【담당자: 박철현 ☏831-5099】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시행에 따른 대상자 발굴 협조

□ 사업목적

읍면동 주민들에 대한 건강서비스 기능을 추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보건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함

□ 운영체계

- 건강욕구를 가진 대상가구 방문상담 및 관리

- 건강상태 체크를 통한 약물복용 지도, 관리 등 제공

-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전문기관의 개입 필요시 관련기관 연계

＊관련기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협조사항: 건강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마을별 2명 이상 추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생애전환기(65세, 70세도래 어르신)

- 만3~5세 양육수당 수급·출산가구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대상

【담당자: 최미소 ☏831-5079】

3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이버 교육 이수 협조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란?

- 자살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하여 자살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

□ 교육목적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

□ 교육대상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시간	비고
보고듣고말하기_기본편	19세 이상	120분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참여 가능
보고듣고말하기_청년	20대-30대	60분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참여 가능
보고듣고말하기_중장년	40대-50대	60분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참여 가능
이어줌人_청소년	청소년	45분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참여 가능
이어줌人_노인	노인	60분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참여 가능

□ 교육 참여방법

- (비대면 개인)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접속(https://spcedu.or.kr)

→ 개별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참여(※ 수강료 무료)

- 교육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 02-2203-0053)

【담당자: 박철현 ☏831-5099】

산업경제팀 소관

1		2021년 공익형 직불제 신청 홍보(계속)

□  신청기간: ’21. 4. 30.(금)까지

□  신청장소: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불금 신청 시 준비물

구 분	내 용
공통준비 사항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신청자 본인 통장 ※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농지 아닐 시)
소농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규 신청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농약비료 등 구매기록, 농산물 판매 증빙 서류 등)

□  방문신청 시 준비사항

1.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임대차 계약서: 농지사항, 임차기간,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도장 필수날인

□  신청제외 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 다만, 매매·증여·상속,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감소임을 증명할 경우 지급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신청접수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의 서명을 모두 받은 후 방문신청

【담당자: 정소라, ☏831-5097】

2		2021년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 알림(계속)

□ 신청기한: ’21. 5. 31. (월)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도내 주소 및 도내 농지에서 벼 실경작자(최대 4ha)

□ 지원단가: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 예상 지원 단가(안)

사업대상	예상 지원단가(원/㎡)	비 고
벼 재배 농가	36원	2020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면적

【담당자: 정소라, ☏831-5097】

3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알림

□ 신청기한: ’21. 4. 5. (월) ~ 4. 30. (금)

□ 지원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 필요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담당자: 정소라, ☏831-5097】

4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목   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등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홍보: ’21. 3. ~ 4월

□ 신청기간: ’21. 3. 16. ~ 4. 30.

□ 지원대상: 2021년 사업기간(’20. 11. ~ ’21. 10.)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담당자: 정소라, ☏831-5097】

5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1. 5. 3.(월) ~ 14.(금) (2주간)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농지

- (1순위)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중 (휴경포함) ’21년도에 타작물 재배(휴경제외)를 신청한 농지

- (2순위) ’2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1년도 타작물 재배 참여   신규농지

□  대상품목: ’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다만, ’18~’20년(3년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1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품목별 지원단가

구 분	품목별 지원단가
	조사료	일반․ 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지원금액(원/㎡)	130	130	130	130

【담당자: 정소라, ☏831-5097】

6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1. 4. 12.(월) ~ 4. 29.(목)

□ 신청장소: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개요

구분	지급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구비서류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	100만원/임가 바우처(포인트 등)	·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재배임가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 2020년 매출액 120만원 이상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감소 증명서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임가 바우처(포인트 등)	·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300㎡이상 5,000㎡미만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 2021. 4. 1. 이후에 발급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인정

【담당자: 장지희, ☏831-5096】

7		2021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1. 4. 22.(목)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 지침 상 사업대상자 제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2016년 이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가능

□ 지원형태(융자):

- 대출한도: 지원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 최대 2억원

- 금리 및 상환기간: 연리 1%(고정금리),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기한: 선정년도 포함 2년 이내 자금대출

【담당자: 장지희, ☏831-5096】

8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21. 4. 9.(금) ~ 4. 22.(목)

□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2층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 신청자격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1976.1.1.~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사천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내용: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특히, 국가지원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들에게 지원

□ 지급금액 및 용도: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담당자 : 장지희, ☏831-5096】

9		2021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및 교육생 추가모집 안내

□ 신청기간: ’21. 4. 8.(목) ~ 4. 13.(화)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지원자격: 사천시 거주 농업인으로서 품목별 전문교육 수강 희망자, 또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 모집분야 및 인원

학교(캠퍼스)	미달과정
경상국립대학교(가좌)	한우(5명), 낙농(16명), 시설채소(13명), 발효식품(5명), 농산물 가공(8명)
경상국립대학교(칠암)	시설고추(8명)
부산대학교(밀양)	축산경영(13명)

□ 지원내용: 1인당 연간교육비 2,038천원(보조 1,426 자부담 612)

□ 제출서류: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명함판 사진 2매(3.5㎝×4.5㎝),                      농업인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부,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담당자 : 장지희, ☏831-5096】

10		2021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모집대상: 농업·농촌·농식품분야의 리더(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자

□ 지원자격: 영농경력 3년 이상의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컴퓨터 활용  능력과    농촌지역리더로서의 소양이 있는자

□ 모집기간: ’21. 4. 9.(금) ~ 4. 28.(수)

□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2층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 제출서류: 교육신청서, 교육 지원동기 및 각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교육장소: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남 나주시 그린로 60)

□ 교육운영 안내사항

1) 교육비: 무료 / 숙박비․식비 유료(금액 ·추후 공지)

2) 각 회당 교육시간의 75%이상 참석, 강의실습 100% 참여

3) 기간: 동일인 대상 연중 2박3일(현장교육 시 4일) 총 5회 15일 실시(합숙)

【담당자: 장지희, ☏831-5096】

11		재해위험목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재해 위험목 처리가 어려워 ’21. 4. 1. 이후 신청 건은 작업 불가하므로 ’21. 11. 1. 이후에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에 따르면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자(소유자)들이 책임지고 우선 처리해야함

□  재해위험목 신청 기준:

건물 등 주택 등에 연접하여 인명과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 발생이 있는 나무

※ 뿌리가 지표면으로 돌출된 나무 및 도복목, 건물 쪽으로 기울어진 수목

【담당자: 장지희, ☏831-5096】

12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1. 4. 12.(월) ~ 5. 14.(금)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

□ 사 업 비: 200백만원(보조 140, 자부담 60)

□ 사 업 량: 태양광 100㎾(개소당 20㎾ 이하)

※국가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팔 수 있는 사업이 아님

□ 지원대상: 주택 및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

□ 사업내용: 축사 등 건물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지원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경남지역본부(☎055-600-8123)

【담당자: 장지희, ☏831-5096】

민원팀 소관

1		경상남도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협조

□ 개 소 일: 2020. 11. 5.(목)

□ 운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6층

- 연락처: 055-713-8932(콜센터 1670-0800)

- 홈페이지: rent-adr.lh.or.kr

□ 기   능: 임대차계약상 분쟁의 상담, 분쟁합의도모 및 조정

【담당자: 김혜민, ☏831-5091】

2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협조

□ 기    간: ’21. 4. 5. ~4. 26.

□ 장    소: 시청 토지관리과, 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열람 :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경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제출방법:【붙임 4】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4. 26.(월)까지 토지관리과로 제출

【담당자: 김혜민, ☏831-5091】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부24(인터넷) 신청 전면 확대 안내

□ 기    존: 증 발급사유 ‘분실’에 대하여만 재발급 신청

□ 신    설: 분실 외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에 대해서도 신청가능

□ 시 행 일: ’21. 4. 9.

□ 수 수 료: 5,200원(선결제)

□ 주의사항

- 제출사진이 기존 사진과의 유사도 점수가 60% 이하일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정부24로 신청 시 본인만 수령 가능

- 철회 : 증 발급 신청 당일만 철회 가능(정부24에서 신청)

【담당자: 김혜민, ☏831-5091】

【붙임 1】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

접종

하루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자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혼잡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합니다.

□내일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윗쪽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합니다.

⟱

접종 당일

집에서 출발 전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열이 난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준비한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접종 하러갑니다.

□예약시간 30분전에는 도착합니다.

⟱

접종장소 도착

접종 장소에서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체온을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

예진표 작성

예진표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예진(의사 상담)

예진의사와 상담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

예방접종

접종실로 옮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관찰실 대기

예방접종 후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적어도 15분정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

집으로

관찰실에서 대기가 끝났다면 가급적 바로 귀가하여 무리하지 않습니다 .

2차 예방접종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접종 후

집에서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 일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

구분	예방접종 부위	전신
증상	‧ 통증 ‧ 부어오름	‧ 발열 ‧ 오한 ‧ 피로감 ‧ 두통
처치	‧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 해당 부위에 덮기 ‧ 팔운동을 하거나 팔을 움직이기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 옷을 가볍게 입기
	항히스타민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과 같은 일반 의약품 복용도 가능

39도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를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사항

1. 예방접종 후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발열, 몸살, 두통 등의 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발열, 몸살, 두통 증상이 해열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2021년 2월 기준, 국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가능합니다.

< 백신 종류별 접종연령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28일
화이자	핵산백신(mRNA)	2회	21일

*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방법: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일부 개정 예정으로 향후 별도 안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사 천 시 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련 문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2.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① (여성) 현재 임신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③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진단일을 적어 주십시오.(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④ 최근 14일 이내 백신(코로나 백신 외)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일 경우 ⑥번 문항으로 있다면 접종일을 적어주십시오. (접종일: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⑤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예 ☐ 아니오
⑥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면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⑦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십니까? 있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예진 결과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사유: )
	□ 예방접종 금기(사유: )
이상의 문진 및 진찰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예 방 접 종 시 행 자 기 록 란
제조회사			백신 제조 번호					접종부위
								□ 좌측 상완 □ 우측 상완
접종자 성명: (서명)

<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

【붙임 2】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신청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 등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 다음연도 예산편성 반영 결과 공고 이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 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체크)
사 업 명
사업위치	도로명주소(지번주소)
사업기간	2022년 월 ~ 2022년 월
소요예산	금 천원
사업내용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제안취지 (목적, 효과 등)
기타사항 (사진 등 설명자료)

【붙임 3】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 입주신청건물 :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신혼부부 증명서류 등

위 신청인은 경상남도와 사천시에서 공급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 하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가격을 꼭 명시)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 ㆍ 군 ㆍ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