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21 -1226호

2021년도 사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3차)

사천시에서는 2021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과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변경 공고(3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 9. 15.

사  천  시  장

1. 보급개요

ㅇ 계획 보급 대수

- 전기승용 : 180대 ⇒ 119대(신청 분류 및 수량 변경) ※잔여량 85대

구 분(대)	차 종	계	일반	법인․기관 (리스,렌트 포함)	우선순위⁕	비 고
변 경 전	전기승용	180	92	70	18	계획보급량 119대 중 34대 보급완료 ⇒ 잔여량 85대
변 경 후	전기승용	119	89	20	10

- 전기화물 : 31대(전량 보급 완료)

구 분(대)	차 종	계	일반 (법인·기관 포함)	우선순위⁕	중소기업 제품	비고
보 급 량	전기화물	31	28	3	-	31대 보급완료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만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만18세 이상),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한  5등급 경유차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전기차구매(보조금 신청전까지 경유차 말소·폐차 이행), 택시]

※ 우선순위 물량이 3분기까지 또는 최초공고 후 6개월 이후 미 보급 시에는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보급예정

※ 법인·기관(리스, 렌트 포함) 및 화물(중소기업제품) 물량이 2분기까지 미 보급 시에는 3분기부터는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보급(지침에 따라 3분기까지 법인‧기관 및 우선순위 전기승용차량 신청이 저조하여 물량으로 변경)

※ 법인․기관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한국형미래차전환) 참여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2030년 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로 전환

ㅇ 신 청 기 간(변경) : 공고일 ∼ 2021. 11. 30(보급물량 초과 시 조기마감)

ㅇ 신 청 방 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ㅇ 대상자 선정 : 지원가능확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출고 예정서 제출순

☞ 지원가능확인에 따른 대상자 확정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등록하는 조건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순은 아님.

2. 보조금 지원 대상

ㅇ 공고일 이전 사천시에 주소를 두면서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변경)

만 18세 이상 시민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법인 및 기업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        할 경우

※ 법인, 기업(본사, 지사, 공장 등), 공공기관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변경)

단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이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변경)

※ 신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사천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함

ㅇ 2021년 상반기에 이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차량용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차량·출고지연이 따르고 있어, 차량·출고기간을 2021. 9. 30.까지 유예함. 또한 공고일 이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차량·출고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신청자격에 대한 차량·출고기한 한시적 유예]

3. 보조금 지원 차량

ㅇ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및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제외)

4.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ㅇ 보조금 지원 기준

- 전기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법인 등) 제한없음

- 전기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1대

ㅇ 보조금 지원 단가

-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 지원

※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하며,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관련 증명서 제출)

- 초소형전기자동차 : 670만원[국400, 도150, 시120] 정액 지원

- 전기화물차 :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 붙임 1 참고

- 향후 추가되는 차량 또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고 없이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하오니 참고 바람

ㅇ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

5. 보조금 집행 절차

ㅇ 구매 지원신청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신청(접수)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사천시의 전기자동차 접수와 상관없음

- 신청서류 [붙임 2]

․(개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구매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개인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유의사항 동의서 등,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해당자)

․(법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해당자)

※ 우선순위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증빙서류	비 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증명서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	소상공인증명서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
택시	택시 사업자 면허증
5등급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조금 신청시 노후경유차 말소증 사본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구매 지원신청자에 대해 자격부여 후 절차)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붙임 3. 전기자동차 출고 예정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되어 확정·통보되면 10일 이내 출고·등록 하여야 하며, 출고·등록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됨.

- 출고·등록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자가 제외되면 다음 출고 예정서 접수한자가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됨.

ㅇ 보조금 집행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붙임 4]

․보조금 지급신청서,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 사본

․경유차 말소․폐차예정으로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대상자로 선정되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경유차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제출

※ 말소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일반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여유물량이 없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ㅇ 추진절차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작‧수입사→사천시(시스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사천시(시스템)→자동차 제작‧수입사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출고예정서 제출)	자동차 제작‧수입사→사천시(시스템)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사천시(시스템)→자동차 제작‧수입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사천시(시스템)
↓
보조금 지급	사천시→자동차 제작‧수입사

※ 자격부여 : 지원대상자 확정 전 서류검토 적격 상태(출고 확정 전 단계)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는 예산소진 등으로 신청 취소 처리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사천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단 공공부문의 차량구매 추진절차는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은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구매 지원 자격이 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구매지원 자격이 취소 됨(한시적 연장 3개월)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자격부여 후 전기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 출고확정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신청 순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

(다만 사천시 승인 시 변경 가능)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 지원 자격이 부여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포함) 환수대상 임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6. 준수사항

ㅇ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사천시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7. 기타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름

ㅇ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사천시의 의견을 따름

8.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사 천 시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055-831-2769

9.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운영기관	URL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http://www.ev.or.kr/ps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 승용(초소형 포함)

제조 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800	600	1,400
현대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800	600	1,400
현대	코나(기본형, HP, 모던)	800	600	1,400
현대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800	600	1,400
현대	코나(경제형, PTC, 모던)	690	517	1,207
현대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690	517	1,207
현대	코나(경제형, HP, 모던)	690	517	1,207
현대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690	517	1,207
현대	아이오닉(HP)	733	549	1,282
현대	아이오닉(PTC)	701	525	1,226
현대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프레스티지)	800	600	1,400
현대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익스클루시브)	800	600	1,400
현대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 미적용)	800	600	1,400
현대	아이오닉5(롱레인지 AWD, 프레스티지)	773	579	1,352
현대	아이오닉5(롱레인지 AWD, 익스클루시브)	785	588	1,373
현대	아이오닉5(스탠다드 2WD)	791	593	1,384
현대	아이오닉5(스탠다드 AWD)	774	580	1,354
현대	G80	379	284	663
기아	니로EV(HP, 프레스티지)	800	600	1,400
기아	니로EV(HP, 노블레스)	800	600	1,400
기아	니로EV(PTC, 프레스티지)	780	585	1,365
기아	니로EV(PTC, 노블레스)	780	585	1,365
기아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717	537	1,254
기아	니로EV(경제형, 노블레스)	717	537	1,254
기아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750	562	1,312
기아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750	562	1,312
기아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688	516	1,204
기아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688	516	1,204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800	600	1,400
기아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800	600	1,400
기아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83	587	1,370
기아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800	600	1,400
기아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800	600	1,400
르노삼성	ZOE ZEN	702	526	1,228
르노삼성	ZOE INTENS ECO	702	526	1,228
르노삼성	ZOE ITENS	702	526	1,228
BMW	i3 120Ah Lux	673	504	1,177
BMW	i3 120Ah SoL+	673	504	1,177
GM	BOLT EV LT	760	570	1,330
GM	BOLT EV	760	570	1,330
테슬라	Model 3(SRP RWD)	684	513	1,197
테슬라	Model 3(Long Range)	682	511	1,193
테슬라	Model 3(Performance)	329	246	575
테슬라	Model 3(Long Range HPC)	750	562	1,312
테슬라	Model 3(Performance HPL)	375	281	656
테슬라	Model 3(SRP RWD HPL)	730	547	1,277
테슬라	Model Y(Long Range)	375	281	656
테슬라	Model Y(Performance)	372	279	651
테슬라	Model 3(Long Range HPL)	750	562	1,312
테슬라	Model Y(Standard Range)	742	556	1,298
벤츠	EQA250	618	463	1,081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649	486	1,135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GT Line	649	486	1,135
한불모터스	DS3 E-tense So Chic	605	453	1,058
한불모터스	DS3 E-tense Grand Chic	605	453	1,058
한불모터스	Peugeot e-2008 SUV Allure	605	453	1,058
한불모터스	Peugeot e-2008 SUV GT Line	605	453	1,058
쎄미시스코	SMART EV Z	639	479	1,118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768	576	1,344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2WD	760	570	1,330
르노삼성	TWIZY(K1J05)	400	270	670
대창모터스	Danigo	400	270	670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마이브 M1	400	270	670
쎄보모빌리티	CEVO-C	400	270	67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400	270	670

※ 향후 추가되는 차량 또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고 없이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하오니 참고 바람

□ 화물(보급완료)

제조 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쎄미시스코	D2C	600	350	950
쎄미시스코	D2P	600	350	950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350	950
대창모터스	다니고3픽업	600	350	95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00	350	950
디피코	포트로	600	350	950
디피코	포트로-탑	600	350	950
디피코	포트로-픽업	600	350	950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600	1,700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600	600	2,2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600	600	2,200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1,600	600	2,200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특장차	1,600	600	2,200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1,600	600	2,200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1,600	600	2,200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냉동탑저상	1,600	600	2,200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하이	1,600	600	2,200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저상	1,600	600	2,200
기아	봉고Ⅲ 전기차	1,600	600	2,200
기아	봉고Ⅲ 전기차 특장차	1,600	600	2,200
기아	봉고Ⅲ 전기차 내장차	1,600	600	2,200
기아	봉고Ⅲ 전기차 저상 내장차	1,600	600	2,200
기아	봉고Ⅲ 전기차 파워게이트 2단 알루미늄	1,600	600	2,200
기아	봉고Ⅲ 전기차 플러스 내장차	1,600	600	2,200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2,100	600	2,700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2,100	600	2,700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1,600	600	2,200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600	600	2,20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600	600	2,2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 또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고 없이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보조금 우선순위 해당여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본 1부

3.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4.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5.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부.

6.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

※ 해당자 작성

□ 신청인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①취약계층					②다자녀	③택시	④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해당부분 : ○ 표기

증빙서류

①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이하/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소상공인) : 증명서 및 확인서 등

② 다 자 녀 : 가족관계증명서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이전 주소지도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④ 택    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 신청자 소유 경유차(DPF 장착불가)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① 말소․폐차 이행			② 말소․폐차 예정
소유자	차량번호	폐차일시	소유자	차량번호

- 증빙서류 :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② 말소․폐차예정의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시 제출)

① 말소․폐차이행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경유차를 말소․폐차한 경우 기재

② 말소․폐차예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신청 전까지 신청인 소유 경유차를 말소․폐차할 경우 기재

※ 경유차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제출

-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일반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여유물량이 없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붙임 3

전기자동차 출고 예정서(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용)

접수처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055-831-2769)

고 객 명 (상 호)		전화번호 (휴대폰)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보조금 신청액
제조사/차종
확정출고일			차 량 등 록 예 정 일
대리점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대상자확정통보용)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위한 전기 자동차 출고 예정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자동차제조사(판매사) : (인) 사천시장 귀하

붙임 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제작사명 (판매사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구매자	성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	차량명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사천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해당자) 1부.

※ 구매자, 제조사(대리점) 각각 작성

사천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사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사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서약자 :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