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1177호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변경) 공고

사천시에서는 2020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변경)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9.  21.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ㅇ 보급대수

구 분	보급대수			비고
	계 (일반/우선순위)	1차 (일반/우선순위)	2차 (일반/우선순위)
계	70	60 (40/10)	10
전기승용	50	50 (40/10)	-	잔여대수 15대
전기화물	20	10 (8/2)	10 (10/0)	증 10대

※ 취약계층 등에 지원되는 우선순위 물량(20%)은 환경부의 우선순위 물량의 통합집행 시기 조정에 따라 ’20. 9월부터 우선순위 사업물량을 일반으로 통합하여 사업 시행

ㅇ 잔여대수 : 승용 15대, 화물 10대

ㅇ 접수기간 : `20. 9. 21.(월) 14: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20. 9. 21.(월) 14:00부터 신청가능

ㅇ 신청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하여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ㅇ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지원가능확인요청 접수순)

2. 보조금 지원 대상

ㅇ 2020. 1. 1일 이전부터 계속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사천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사천시’이어야 함.

3. 보조금 지원 차량

ㅇ 보 급 차 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및 전기화물차

4.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ㅇ 보조금 지원 기준

- 전기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법인 등) 제한없음

- 전기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1대

ㅇ 보조금 지원 단가

- 전기승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여부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승용차량 중 전기택시는 국고보조금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하며, 구매자가 택시사업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국고보조금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관련 증명서 제출)

ㅇ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

5. 보조금 집행 절차

ㅇ 구매 지원신청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신청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사천시의 전기자동차 접수와 상관없음

- 신청서류 : 개인의 경우 공고일자('20.9.21.)부터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제출

․(개인)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구매계약서, 유의사항 동의서 등

․(법인 등) 신청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계약서, 유의사항 동의서 등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지원가능여부요청 순)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출고예정서(붙임4)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확정

ㅇ 보조금 집행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붙임 3]

․보조금 지급신청서,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 사본

ㅇ 추진절차(민간부문)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자동차 제조‧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수입사→사천시(시스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사천시(시스템)→자동차 제조‧수입사
(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출고예정서 제출)	자동차 제조‧수입사→사천시(시스템)
↓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대상자 선정)	사천시(시스템)→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사천시(시스템)
↓
보조금 지급	사천시→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사천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ㅇ 추진절차(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사천시(시스템)
↓
보조금 집행	사천시→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사천시에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사천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천시에 잔여현황 미확인 후 차량을 출고하여 보조금 신청한 경우 보조금 미집행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

(다만 사천시 승인 시 변경 가능)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지급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6. 준수사항

ㅇ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사천시 사전 승인 필요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ㅇ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사천시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7. 기타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름

ㅇ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사천시의 의견을 따름

8.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사천시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055-831-2769

9.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운영기관	URL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http://www.ev.or.kr/ps	032-590-3648

붙임 1		2020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 금액(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일반승용	현대	5000(3000)*3	2000	1000	500	3500
일반승용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PTC)	1,414	814	300	300
일반승용	현대	코나(경제형)	1,366	766	300	300
일반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PTC)	1,420	820	300	300
일반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HP)	1,420	820	300	300
일반승용	기아	니로EV(HP)	1,420	820	300	300
일반승용	기아	니로EV(PTC)	1,420	820	300	300
일반승용	기아	니로 EV(경제형)	1,341	741	300	300
일반승용	기아	쏘울 전기차(기본형)	1,420	820	300	300
일반승용	기아	쏘울 전기차(도심형)	1,344	744	300	300
일반승용	르노삼성	SM3 ZE	1,216	616	300	300
일반승용	르노삼성	ZOE	1,336	736	300	300
일반승용	BMW	i3 94Ah	1,279	679	300	300
일반승용	BMW	i3 120Ah	1,316	716	300	300
일반승용	GM	BOLT EV	1,420	820	300	300
일반승용	GM	BOLT EV(65.94kWh)	1,420	820	300	300
일반승용	닛산	LEAF	1,286	686	300	300
일반승용	테슬라	MODEL S 100D	1,348	748	300	300
일반승용	테슬라	MODEL S P100D	1334	734	300	300
일반승용	테슬라	Model S Performance	1,369	769	300	300
일반승용	테슬라	Model S Long Range	1,371	771	300	300
일반승용	테슬라	Model S Standard Range	1,336	736	300	300
일반승용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1,360	760	300	300
일반승용	테슬라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1,393	793	300	300
일반승용	테슬라	Model 3 Long Range	1,400	800	300	300
일반승용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재규어 I-PACE	1,225	625	300	300
일반승용	벤츠	EQC 400 4MATIC	1,230	630	300	300
일반승용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1,253	653	300	300
일반승용	한불모터스	Peugeot e-2008 SUV	1,228	628	300	300
일반승용	한불모터스	DS3 Crossback E-tense	1,228	628	300	300
일반승용	한국자동차	한국전기차(기본형)	1,420	820	300	300
일반승용	한국자동차	한국전기차(경제형)	1,420	820	300	3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승용차량 중 전기택시는 국고보조금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하며, 구매자가 택시사업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국고보조금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관련 증명서 제출)

□ 전기화물차[승합(중·대형) 제외]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 금액(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화물(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812	512	150	150
화물(초소형)	쎄미시스코	D2P	812	512	150	150
화물(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812	512	150	150
화물(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픽업	812	512	150	150
화물(초소형)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812	512	150	150
화물(초소형)	디피코	포트로	812	512	150	150
화물(경형)	파워프라자	PEACE	1,700	1,100	300	300
화물(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1톤내장탑차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현대	포터 일렉트릭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특장차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기아	전기차 특장차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내장차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저상 내장차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파워게이트 2단 알루미늄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플러스 내장차	2,400	1,800	300	300
화물(소형)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2,400	1,800	300	3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붙임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본 1부

3.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부.

5.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붙임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제작사

차대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명

(연식,트림)

차량번호

차량등록일

보조금 신청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5.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해당자)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구매자, 제조사(대리점) 각각 작성

사천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사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사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서약자 : 성 명                  (서명)

붙임 4

전기자동차 출고 예정서

접수처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055-831-2769)

고 객 명 (상 호)		전화번호 (휴대폰)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보조금 신청액
제조사/차종
확정출고일			차 량 등 록 예 정 일
대리점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대상자확정통보용)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출고예정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자동차제조사(판매사) :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