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항에”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시가”를 “사천시가”로 하고, “지방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지방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의”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조제2항 중 “시에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지방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의”로 한다.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으로 소형선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업무 수탁자는 소형선부두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또는 연관리비 등 자체재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비사용 결과는 매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3.12.>

산업단지 위탁업무(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탁 업 무	근 거
행정(민원) 업무	· 입주(변경)계약 체결 및 해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
	· 산업용지 및 공장등 처분 신청․신고	같은 법 제39조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같은 법 제15조
관리기본 계획수립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입주기업체 지원	·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 교육․연수사업 ·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같은 법 제44조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공시설 관리	·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도로, 공원 등의 환경정비 ·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원시설물 및 공동시설물	·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등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 · 산업단지 정비사업 ·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같은법 제4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개정 2020.3.12.>

소형선 부두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30분당 사용료	상한선	비 고
354,000원	2,000,000원	※ 사용시간이란 소형선부두에 정박하여 선∙하역 후 출항 시까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