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중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의회사무국장 권한위임사무 중 전문직 관련 조문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5.  28 . ~  6 .  4 (7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근거 및 적용법규명에 낫표 표시를 한다.

별표 1 위임 사무명 연번 제11호 중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사항”을 “발급”으로 하고, 근거 및 적용 법규 중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로, 같은 연번 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18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30조“로, 같은 연번 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21조“를 ”주민등록법 제40조“로, 같은 연번 제4호 중 “주민등록법 제18조”를 “주민등록법 제29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근거 및 적용법규명에 낫표 표시를 한다.

별표 2 위임사무명 제2호 중 “전문직공무원의”을 “계약직공무원의”으로 하고, 근거 및 적용 법규 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
3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부 읍․면장 제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4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5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7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8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9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10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1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사항 2.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 면․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주민등록법 제21조 주민등록법 제18조
12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 (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3	사업소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4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5	재산세(토지,건물,주택)과세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6	시세관련 각종 대장작성 및 정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7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8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체납처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9	시세관련 납세(과세,미과세,징수유예)증명	사천시세조례 제10조
2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영 제5조내지 영 제8조
2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2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2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2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25	불법․불량 옥외광고물의 정비 단속(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2조
26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27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농지법 제37조
28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읍면 제외)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제95조, 농지법 제8조제1항

(개정안)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제19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제7조
3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부 읍․면장 제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4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사천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제6조
5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8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7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8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제8조제1항
9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10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지방자치법」제9조,「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1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증 발급 2.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 용 등에 관한 사항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 면․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가능)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제24조 「주민등록법」제30조 「주민등록법」제40조 「주민등록법」제29조
12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 (동 제외)	「사천시세조례」제10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3	사업소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제10조
14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제10조
15	재산세(토지,건물,주택)과세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제10조
16	시세관련 각종 대장작성 및 정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제10조
17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세조례」제10조
18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체납처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제10조
19	시세관련 납세(과세,미과세,징수유예)증명	「사천시세조례」제10조
20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부터 제8조까지
2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
2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
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25	불법․불량 옥외광고물의 정비 단속(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
26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서 부터 제52조까지 「자동차관리법」제77조제8항
27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농지법」제37조
28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읍면 제외)	「지방자치법」제9조, 같은 법 제104조, 「농지법」제8조제1항

(현행)

〔별표 2〕

의회 사무국장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규	비고
1	○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징 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2	○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및 채용 기간 연장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3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별표 2〕

의회 사무국장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규	비고
1	○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징 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지방공무원임용령」 -「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 용 등에 관한 조례」
2	○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채용 기간 연장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3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	-「지방공무원임용령」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