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 변경(2010.05.06)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3장,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22조, 제4장, 제23조, 제37조, 제40조)

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인하함(안 제27조)

- 연 1,000분의 25 ⇒ 연 1,000분의 20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함(안 제39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라. 청사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

- 본청 청사 기준 면적 : 13,965제곱미터 이하

- 시의회 청사 기준 면적 : 2,257제곱미터 이하

- 시장 집무실 기준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비서실, 접견실 포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건축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0. 6. ～ 2010. 10. 2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ꡓ를 ꡒ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ꡓ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ꡒ행정․보존재산ꡓ을 ꡒ행정재산ꡓ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ꡒ잡종재산ꡓ을 ꡒ일반재산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ꡒ제49조ꡓ를 ꡒ제57조ꡓ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ꡒ행정재산․보존재산ꡓ을 ꡒ행정재산ꡓ으로 한다.

제21조 조명 ꡒ(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ꡓ를 ꡒ(행정재산의 관리위탁)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중 ꡒ행정․보존재산ꡓ을 각각 ꡒ행정재산ꡓ으로 한다.

제26조 중 ꡒ제6의2호ꡓ를 ꡒ제7호ꡓ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 중  ꡒ연 1,000분의 25ꡓ를 ꡒ연 1,000분의 20ꡓ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ꡒ교육청ꡓ을 각각ꡒ교육지원청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중 ꡒ잡종재산ꡓ을 각각 ꡒ일반재산ꡓ으로 한다.

제3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의2호․제6호․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 지역은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

4의2.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 지역은 1,5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경우. 다만,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

6.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함.

8.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 지역은 1억원 이하, 읍․면지역은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제3장 제목,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ꡒ행정재산 및 보존재산ꡓ, ꡒ행정재산․보존재산ꡓ, ꡒ행정․보존재산ꡓ 을 각각 ꡒ행정재산ꡓ으로 한다.

제22조 조명, 제4장 제목, 제23조, 제40조 중 ꡒ잡종재산ꡓ을 각각 ꡒ일반재산ꡓ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청사의 면적 기준) ①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청 청사 : 시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의회 청사 : 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면적 : 13,965제곱미터 이하(시장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2. 시의회 청사 면적 : 2,257제곱미터 이하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  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시본청	대 도 시 (구청이 있는 경우)	132	56.16	38.88	17.92	7.65	7.2
	중소도시 (구청이 없는 경우)	99	56.16	38.88	17.92	7.65	7.2
읍 청 사		33	17.92	-	17.92	7.65	7.2
면 청 사		33	14.80	-	-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대도시 (구청이 있는 시)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구청장 수)							구 : 회의실과 겸용
	중소도시 (구청이 없는 시)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시의회 청사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군 위원회 수 : 1개 구 위원회 수 : 3개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시 : 45~47㎡ 군 : 36~77㎡ 구 :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군보건소	통합시보건소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일반진찰실	35.64	53.46
		처치실	17.80	17.80
		치과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암실	2.16	2.16
		소독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유실	7.92	7.92
		화장실	31.68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상담실	35.64	35.64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9.90
		소회의실	17.82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
		다목적실	108	144
		창고	52.47	59.4
		여자휴게실	40	40
		당직실	13.86	13.86
		화장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개정안]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행정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생 략) ② (생 략) 1．(생 략) 2.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생 략) 4．다음 각목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생 략) 나．(생 략)	제명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 1. ~ 2. (현행과 같음) 3．행정재산----------------------------------- ---------------------------------------------------------------------- 4．일반재산------------- 5．(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제57조 제1항------------- --------------------------------------------------- 3．(현행과 같음) 4．-------행정재산---------------------------- ------------------------------------------------- 가．(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및 처분) ----------------------- -----------------------행정재산---------------- ---------------------------------------------------- --------------------------------------------------.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생 략)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ㆍ보존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 ---------------------------------------------------- ---------------------------------------------------- ----------------------------------------. ② 행정재산----------------------------------- ---------------------------------------------------- ----------------------------------------. 1．(현행과 같음) 2．----------------------------------------------- ----------------------------------------------행정재산---------------------------------------------- -----------------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 ---------------------------------------------------- -------------------. 1.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 ------------------------------- 행정재산------- ---------------------------------------------------- ---------------------------------------------------- -----.
제21조(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제2항과 제3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ㆍ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행정재산----------------------------- ---------------------------------------------------- ---------------------------------------------------- ---------------------------------------------------- ---------------------------------------------------- ------------. ② ------------------------------------------------ -----행정재산---------------------------------- ---------------------------------------------------- ------------------------------------행정재산 ---------------------------------------------------- ---------------------------------------------------- --------------------. ③ -------------------------------------행정재산-------------------------------------------------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행정재산----------------------------------- ----------------------------------------------------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제4장 잡종재산 제23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 ---------------------------------------------------- -------------------------------------------------------------.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제7호--------------------------- ---------------------------------------------------- ---------------------------------------------------- ----------------------------------------------------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1.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④ ----------------------------------------------- ------------연 1,000분의 20------------------ ---------------------------------------------------- ---------------------------------------------------- ---------------------------------------------------- ----------------------------.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생 략) 4. (생 략) ② 영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④ 영 제3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일반재산----------------------------------------------------------------------------------------------------------------------------------------------------------------------------------------------------------------------. 1. (생 략) 2. 교육지원청 ------------------------------- --------------------------------------------- 3. (생 략) 4. (생 략) ②------------------------------------------------- ---------------------------------------------------- ---------------------------------------------------- ---------------------------------------------------- -------------------------------------일반재산----------------------------------------------------------------------------------------------------------------------. ③-----------------------------------------------일반재산--------------------------------------- ---------------------------------------------------- ---------------------------------------------------- ------------------------. 1. ~ 4.(현행과 같음) ④ ------------------------------------------------ ------------------------------------------------- 일반재산--------------------------------------- ---------------------------------------------------- ---------------------------------------------------- -----------------------------------. ⑤------------------------------------------------- ---------------------------------------------------- 일반재산--------------------------------------- ---------------------------------------------------- ----------------------------------------------------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신 설>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 지역은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 4의2.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 지역은 1,5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경우. 다만,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 5. (현행과 같음) 6.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함 8.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제40조(신탁의 종류)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0조(신탁의 종류)------------------------- -----------일반재산---------------------------- ---------------------------------------------------- ---------------------------------------------------- ---------------------------------------------------- -------------------.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의 면적 기준) ①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청 청사 : 시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의회 청사 : 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면적 : 13,965제곱미터 이하(시장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2. 시의회 청사 면적 : 2,257제곱미터 이하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    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     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 미만	11,893㎡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13,965㎡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17,759㎡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18,907㎡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19,098㎡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20,214㎡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	21,968㎡
	인구 100만 이상	22,319㎡

※ 비고: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별표 2]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165.3㎡	132㎡	99㎡	99㎡	99㎡

※ 비고: 기준면적은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3]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 미만	1,853㎡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2,257㎡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351㎡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429㎡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4,713㎡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4,851㎡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	6,209㎡
	인구 100만 이상	6,597㎡

※ 비고: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주거용인 경우 :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    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별표 2의 지역교육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다른 지역교육청 관할구역의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29>

[별표 2] <개정 2010.6.29>
지역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시ㆍ도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상남도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이하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생 략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시의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그 밖의 읍·면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4.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     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 한도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3)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