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치매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이 2023. 3. 28.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 ～ 2023.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100	200 200	3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관 련 법 규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