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04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