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민원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재규정할 실익이 없는 현행 조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1.  . ∼ 2021. 1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