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

나. 시설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의사 철회 시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 시는 사용일까지 사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 중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

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수탁자의 관리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감독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0. 12. ～ 2010. 11. 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하 ꡒ회관ꡓ이라 한다)ꡓ를 ꡒ사천시 문화예술회관ꡓ으로 한다.

제2조 중 ꡒ회관ꡓ을 ꡒ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ꡒ회관ꡓ이라 한다)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3조 중 ꡒ사천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ꡓ을 ꡒ시장ꡓ으로, ꡒ범위 안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2. 일부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회관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제7조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50퍼센트 반환

2.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20퍼센트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3조 본문 중 ꡒ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ꡓ를 ꡒ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라 쓴다.

③ 문화예술회관의 수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ꡒ별지 제2호서식ꡓ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 2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16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9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였거나 비품을 훼손․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회관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수탁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8.6.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 ) -
			휴 대 전 화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 시 실□ 연습실□
	부대시설	◇ ◇ ◇ ◇ ◇ ◇ ◇ 전시실 사용면적( ㎡) ◇ 파티션( 장) ◇ 그림고리( 개)
사용 내용	사용시간	200 년 월 일 ～ 월 일 (오전□ 오후□ 야간□)
	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료구분	일 반□ 감 면(전 액□ 반 액□)
	입 장 료	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공연시간	1회( : ) 2회( : ) 3회( : ) 4회( : ) 5회( : )
	기타사항	무대설치 및 리허설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시설	기본시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 시 실 □ 연습실 □
	부대시설	◇ ◇ ◇ ◇ ◇ ◇ ◇ 전시실 사용면적(304㎡) ◇ 파티션( 장) ◇ 그림고리( 개)
사용 내용	사용시간	20 년 월 일( ) ～ 월 일( ) 오전□( : ～ : ) 오후□( : ～ : ) 야간□( : ～ : )
	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료구분	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
	입 장 료	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
	공연시간	1회( : ～ : ) 2회( : ～ : ) 3회( : ～ : ) 4회( : ～ : ) 5회( : ～ : ) 6회( : ～ : )
	기타사항	사용시설 개방시간 : 무대설치 및 리허설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단 체 의 주요사업
운영기간
자산현황	동 산		기타자산
	부동산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및단체명) ꄫ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현  행]

[별표 1]  <개정 08.6.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5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 연	행 사
대공연장	오전	100,000	110,000	○ 1일 사용료는 오전․오후․야간의 합산금액으로 함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징수한다 ○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이후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50%를 징수함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20% - 30분이상 6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50% - 60분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오후	120,000	132,000
	야간	150,000	165,000
소공연장	오전	15,000	15,000
	오후	20,000	20,000
	야간	25,000	25,000
전시실	1일/㎡당	12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피아노	대 형		1회공연	2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의 50%를 징수 한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 부대설비 사용은 기간에 상관 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 으로 본다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 의 20% - 30분이상6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 60분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사용료 전액) ※ 음향기본(마이크2대) 마이크 추가시 ․유선마이크 개당 2,000원 ․무선마이크 개당 4,000원
	소 형		1회공연	10,000
슬라이딩 무대			1회작동	2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종 합 조 명	1회공연	30,000
		보 통 조 명	1회공연	20,000
		핀스포트라이트	1회공연	10,000
	소공연장		1회공연	20,000
무 대 연 습 실			오 전	10,000
			오 후	15,000
			야 간	20,000
영사기(35m/m)			1회공연	15,000
냉 ․ 난 방	대공 연장	냉 방	1회공연	연료사용금액×10%가산
		난 방
		보조난방	1회공연	40,000
	소공 연장	냉 방	1회공연	25,000
		난 방
	전시실	냉 방	1일전시	30,000
		난 방
무대 음향	음향기본 (마이크2대)		1회공연	10,000
	음향반사판		1회공연	20,000
	릴 테이프		1회공연	30,000
	오디오테이프 (CD, DAT 등 포함)		1회공연	10,000

3. 기타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중계방송	TV	1회	30,000
	라디오	1회	20,000
의상 및 대․소 도구		1회	취득가액의 5%
빔 프 로 젝 트		1회	20,000
고 무 판		1회	30,000	사용자 조건
드 라 이 아 이 스		1회/1대	2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퍼 크 머 신		1회/1대	10,000
덧 마 루		1회	20,000	사용자 조건

[개정안]

[별표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5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 연	행 사
대공연장	오전	100,000	110,000	○ 1일 사용료는 오전․오후․야간의 합산금액으로 함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한다 ○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함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6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오후	120,000	132,000
	야간	150,000	165,000
소공연장	오전	15,000	15,000
	오후	20,000	20,000
	야간	25,000	25,000
전시실	1일/㎡당	12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피아노	대 형		1회공연	2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 부대설비 사용은 기간에 상관 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 으로 본다.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 음향기본(마이크2대) 마이크 추가시 ․유선마이크 개당 2,000원 ․무선마이크 개당 4,000원
	소 형		1회공연	10,000
슬라이딩 무대			1회작동	2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종 합 조 명	1회공연	30,000
		보 통 조 명	1회공연	20,000
		핀스포트라이트	1회공연	10,000
	소공연장		1회공연	20,000
무 대 연 습 실			오 전	10,000
			오 후	15,000
			야 간	20,000
영사기(35m/m)			1회공연	15,000
냉 ․ 난 방	대공 연장	냉 방	1회공연	연료사용금액×10퍼센트가산
		난 방
		보조난방	1회공연	40,000
	소공 연장	냉 방	1회공연	25,000
		난 방
	전시실	냉 방	1일전시	30,000
		난 방
무대 음향	음향기본 (마이크2대)		1회공연	10,000
	음향반사판		1회공연	20,000
	릴 테이프		1회공연	30,000
	오디오테이프 (CD, DAT 등 포함)		1회공연	10,000

3. 기타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중계방송	TV	1회	30,000
	라디오	1회	20,000
의상 및 대․소 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빔 프 로 젝 트		1회	20,000
고 무 판		1회	30,000	사용자 조건
드 라 이 아 이 스		1회/1대	2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퍼 크 머 신		1회/1대	10,000
덧 마 루		1회	20,000	사용자 조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제2조(사용시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회의, 기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2조(사용시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ꡒ회관ꡓ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제3조(사용허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범위에서----------------------------------------------------------------------------------------------------.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 7. (생 략)	제7조(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감면) 회관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회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2. 일부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일 1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전 7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회관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제7조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50퍼센트 반환 2.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20퍼센트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라 쓴다. ③ 회관의 수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ꡒ별지 제2호서식ꡓ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회원제 운영) ① ~ ② (생 략)	제15조(회원제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였거나 비품을 훼손․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회관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수탁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 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례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시행규칙) (생 략)	제2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