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제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세부 운영지침

- 경영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및 경영여건 개선

- 점포운영에 체감되는 시설개선 중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추진방향

□ 2차 지원사업은 1차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접수 결과 반영 추진

- 사업량 초과 시·군은 공고 없이 1차 사업예비후보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사업량 미달 시·군은 2차 공고 실시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2차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량(총300개소)은 시·군별 10~45개소 배정

□ 경영환경개선 1차 사업과 세부지원내용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방역·소독 시설(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홍보 지원[홍보 영상물 제작, 업체 디자인(C.I, B.I) 제작 지원],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7. ~ 12월     ※ 1차 지원 사업 : 2021. 3월 ~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300, 시·군비300)

※ 1차 : 3,200백만원(도비1,600, 시·군비1,600)

□ 사업규모 : 16개 시·군, 300개소 [붙임1, 2]

※ 창원시, 통영시 해당 없음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 함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참고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플렉스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스카시간판, 선팅 등(확대) • 외부 인테리어 개선 : 도색, 지붕수리, 차양막 설치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조명 공사, 샷시, 셔터, 닥트공사, 바닥공사, 필림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해당 • 시설집기류 구매 : Lay out용 전시대, 진열대, 런치쇼케이스, 수납대, 입식 테이블 세트(식당) 구매에 한정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ㆍ방범 설비, CCTV, POS 시스템 등 • 코로나19 방역시설(신설) :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개수대
홍보 지원	•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개편 • 홍보물 : 가게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업체 디자인(CI·BI) 제작(신설), 전단지, 리플릿,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신문광고,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신설)

※ 유의사항

- 1업체당 1단위사업만 신청 가능(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지원한도 내에서 복수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예) 홍보 영상물 제작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능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디지털 사이니지 등 자산성 물품 불가

- 온라인 광고 비용 지원 및 현수막 제작 비용 지원 불가능

(예)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체험단, SNS 마케팅 광고 비용 및 옥외 현수막 등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참고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16~'20) 道 경영환경개선사업(골목슈퍼사업 포함) 수혜업체

- 최근 5년간 국·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기 지원 받은 업체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참고3]

추진절차

① 공고 미실시 시·군 : 1차 사업 예비후보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② 공고 실시 시·군 : 고성군, 함양군

□ 시·군 자체 세부 계획 수립 후 2차 공고(반드시 도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사업 신청(소상공인 → 해당 시·군 사업 담당 부서)

③ 2차 사업 추진 시·군 공통

□ 평가 및 선정[붙임3]

- 서류 평가 등 자체 심사 시행(시·군) 및 선정 결과 송부(시·군→道)

- 지원점포 최종 확정 및 선정결과 통보(道→시·군)

- 최종 선정결과 개별 통보(시·군→소상공인)

□ 사업시행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소상공인→시·군)

- 점포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시·군→소상공인)

향후계획

□ '21년 2차 사업계획 및 세부운영지침 시·군 통보	: '21. 6. 7.(월)

□ '21년 2차 사업 보조금 교부	: '21. 6. 26.(월)

□ 지원점포 선정 심사	: '21. 7. 1.(목) ~ 7. 9.(금)

※ 2차 공고 해당 시·군 공고일 조정 가능하며 반드시 道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지원점포 선정결과 제출(시·군→道)	: '21. 7. 13.(화)限

□ 지원점포 최종 확정 및 시·군 통보	: '21. 7. 16.(금)

□ 해당 시·군 사업자 통보	: '21. 7. 19.(월)限

□ 경영환경개선 2차 사업 시행	: '21. 7. ~ 12월

붙임  사업자 선정기준 1부.  끝.

선정기준

붙임1

□ 2차 공고 해당 시·군 선정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사업계획 (40점)	평가기준			매우 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명확성, 추진의지		15	12	9	6	3
	타당성	추진내용과 소요비용 등의 적정성		15	12	9	6	3
	지원 효과	점포 성장성 및 기대효과		10	8	6	4	2
경영현황 (60점)	연매출 기준	점포 연매출 기준		15	12	9	6	3
				5천 미만	5천~ 1억미만	1억~ 3억미만	3억~ 5억미만	5억이상
	업력 현황	사업영위기간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시설 현황	점포 면적		15	12	9	6	3
				33㎡ 이하	99㎡ 이하	165㎡ 이하	231㎡ 이하	232㎡ 이상
	일자리 현황	상시근로자수		15	12	9	6	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0명	1명	2명	3명	4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명 이하	2~3명	4~5명	6~7명	8명 이상
가산점 (최대5점)	생활밀접형 업종			2점
합계	102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가산점은 최대 2점 인정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참고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참고2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참고3

(2020. 10월말 기준, 단위 : 명)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PC방	619	약국	1,300
가구점	537	여관·펜션	2,295
간판·광고물업	697	예체능학원	2,203
과일가게	1,255	옷가게	5,595
교습학원	4,053	이발소	815
꽃가게	1,802	일반음식점	42,287
노래방	1,535	일반주점	2,694
당구장	1,076	자동차수리점	3,267
목욕탕	750	정육점	1,251
문구점	592	제과점	1,149
미용실	7,244	주유소	1,038
부동산중개업	6,906	철물점	561
사진촬영업	595	커피음료점	4,594
서점	499	통신판매업	12,760
세탁소	1,296	패스트푸드점	3,432
슈퍼마켓	1,922	편의점	3,024
시계·귀금속점	568	피부관리업	3,092
식료품가게	3,835	헬스클럽	450
실내장식업	2,994	화장품가게	2,371
안경점	592	휴대폰판매점	1,333

※ 자료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2020년 10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