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24-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 등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 고 명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24.～2024. 2. 08.(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취소 처분 사전 통지

4. 공고내용

대상자	주 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송달공고 사유
세**품 대표 나*원	산청군 차황면 황**로 ****번길 **-*	공동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및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신고사항 직권말소	2021년 약선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폐문부재로 서류 반송 송달 불가능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2. 08.(목) 18:00까지

나. 제 출 처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우52210)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

다. 전화번호 : 055-970-7732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등 제출

6.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위반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알려드리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 등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24일

산 청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