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09 -제 호		제출연월일	: 2009. 3.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1177호)이 개정․시행(‘09.1.1)됨에 따라 「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및 제명개정

나.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 함(안 제3조 및 별표 1)

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일부 규정 삭제(안 제5조)

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경과조치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칙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1177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3. 20 ~ 4. 9(20일간)

나) 제출의견 : 제출   건

다) 반영여부 : 제출  건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ꡓ을 ꡒ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ꡒ수당지급규정ꡓ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ꡒ20년이상ꡓ을ꡒ20년 이상ꡓ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ꡒ규정에 의하여ꡓ을ꡒ에 따라ꡓ로,ꡒ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ꡓ를 ꡒ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익일ꡓ을 ꡒ다음날ꡓ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ꡒ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ꡓ을ꡒ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근속ꡓ을 ꡒ재직ꡓ으로, ꡒ익일ꡓ을 ꡒ다음날ꡓ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ꡒ규정에 따라ꡓ를 ꡒ따른ꡓ으로,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ꡒ공무원연금법상ꡓ을 ꡒ「공무원연금법」상ꡓ으로 한다.

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을ꡒ에 따라ꡓ로,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지체없이ꡓ를 ꡒ즉시ꡓ로 한다.

제13조 중 ꡒ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ꡓ를 ꡒ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ꡓ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ꡒ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ꡓ를 ꡒ「공무원연금법」을 따라 쓴다.ꡓ로 한다.

제10조 중 ꡒ1년이상 20년미만ꡓ을 ꡒ1년 이상 20년 미만ꡓ으로 한다.

제11조 중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ꡒ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12조 중 ꡒ범위 내ꡓ를 ꡒ범위 안ꡓ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ꡒ직(계․등)급별ꡓ을 ꡒ직(계)급별ꡓ로, ꡒ(계․등)급ꡓ을 ꡒ계급ꡓ으로,ꡒ지급신청기간중ꡓ을 ꡒ지급신청기간 중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익일ꡓ을 ꡒ다음날ꡓ로 한다.

제15조 중 ꡒ직(계․등)급별ꡓ을 ꡒ직(계)급별ꡓ로,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ꡒ공무원연금법상ꡓ을 ꡒ「공무원연금법」상ꡓ으로 한다.

제16조 중 ꡒ에 준용한다.ꡓ를ꡒ을 따라 쓴다.ꡓ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 속						②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③직 급
④성 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
		(한자)
⑦전화번호 (자 택)						⑧근속년수		년 월				⑨정년일				년 월 일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수당청구액
정년잔여 기 간 (지급대상기간)				년 월		산 출 내 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200 . . . 신청인 (인)
	※확인		인사 담당		(인)				연금 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 . . . (소속부서의 장) (인) 사 천 시 장 귀하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ㅁ)에 V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2.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      로 함.

3. ⑩은 해당란에 V를 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함.

5, ⑩,⑪,⑫,⑬은 당해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     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함.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사 천 시 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위원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 하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의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계․등)급

(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근속기간

년  월

최  초

임용일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소속기관의 장 )	(인)

사 천 시 장  귀하

주)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사 천 시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인)

사 천 시 장 귀 하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 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 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근속연수의 계산,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 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 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생 략)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근 속연수의 계산)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 의 당해공무원의 연금법상의 재직기간 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목: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 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ꡒ수 당지급규정ꡓ이라 한다.)제13조에 따 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 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20년 이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 -------------------------------- ------------------------. ②---------------------------- ---------------------다음날--- -------.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 계산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질등급	가산지급배수
1급 내지 4급	월 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 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 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1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삭 제>

*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 배수표

삭제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

-------------------.

②----------------------------

-----------------------------

-----------------------------

----------재직----------------

-----------------------------

다음날--------.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에 따라-------

------------------------------

------------각 호--------------

----------「공무원연금법」상---

------------------------------

---------.

현     행

개  정  안

1. ～ 4.(생  략)

② ～ ③(생  략)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생  략)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생  략)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폐쇄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4.(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생  략)

②----------------에 따라-----

-----------------------------

-----------------------------

----------------그 밖에-------

-----------------------------

-----------------------------

---------------------------.

③-----에 따라----------------

----------즉시----------------

-----------------------------

---------.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연금법」을 따라 쓴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1년 이상 20년 미만-

---------------------------

---------------------------

------.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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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

-----------------------------

--------------------범위 안---

-----------------------------

-------------------------.

현 행	개 정 안
②(생 략) 제14조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 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계(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생 략)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4조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직(계)급별-- -----------------직(계)급별--- ----------지급신청기간 중---- --------------------------- --------------------------- ---------------(계)급------- --------------------------- --------- 계급-------------- ----------------. ②---------------------------- ----------------------------- ----------------------------- ----------------------------- ----------다음날-------------- --.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 ---------------------직(계)급--------------------------- -----------계급------------ --------------------------- ---------각 호-------------- ---. 1. ---계급----------- 2. 「공무원연금법」상-------- 3. (현행과 같음)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 ----------------------------- ------------------을 따라 쓴다.

관 련 법 규 발 췌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