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안)

회원가입 및 정보제공 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제28조

*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농식품부는 매년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에 제공

*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선거 절차 진행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수가 해당 농수산물이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신설 2018. 5. 1.>

□ 주요 추진경과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팽이버섯 임의자조금 운용

❍ 2019.1. ～ 농산․산림 통합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 협의 ․ 추진

□ 의무자조금 설치 ‧ 운영 주요 절차

❍ 경작자 등의 회원가입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보완 → 대의원선거 →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 투표결과 공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거출 및 사업추진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읍 ․ 면 ․ 동사무소)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0.10.30.

* 신청서 접수 추진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방법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경작자별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 제작, 12.13.(금)까지 읍 ․ 면 ․ 동에 배포

□ 읍․면․동사무소는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제작 및 배포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대상 경작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 ․ 정리하여 시 ․ 군에 제출, 시․군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제출

<읍 ․ 면 ․ 동사무소>

① 붙임1을 참고하여 경작자에게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

② 경작자가 제출한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의 기재내용과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인)”란에 읍 ․ 면 ․ 동 직인 날인

③ 접수실적을 붙임3에 정리하여, 시 ․ 군 담당에 제출*

* 1차 : ‘20년 2월 3일(월), 2차 : 3월 2일(월), 3차 : 5월 1일(금), 4차 : 7월 1일(수), 5차 : 9월 1일(화), 6차 : 11월 2일(월)까지

<시 ․ 군, 시 ․ 도>

① 시 ․ 군 담당은 취합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제출*

* 1차 : ‘20년 2월 7일(금), 2차 : 3월 6일(금), 3차 : 5월 6일(월), 4차 : 7월 6일(월), 5차 : 9월 7일(월), 6차 : 11월 6일(금)까지

②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시, 접수실적 자료 붙임3(엑셀)을 농식품부 ․ 산림청 및 각 시 ․ 도 담당자,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제출

③ 시 ․ 도 담당은 각 시 ․ 군에 거주하는 버섯재배 농가(회원가입 대상)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 김호정 주무관(044-201-2242, hdc4347@korea.kr)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정훈 사무관(042-481-4206, sankjh@korea.kr)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주소) 30034 세종시 산막길17 301-203, 김응철 센터장  (044-867-2789, co-op3@hanmail.net)

6. 행정 사항

❍ 버섯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 ․ 군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

❍ 설명회 개최를 요청 할 경우 시 ․ 군 및 읍 ․ 면 ․ 동은 행사장소 및 참석자 확보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 ․ 군 설명회 지원

[붙임1]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문

의무자조금이란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정부지원금, 의무거출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의무자조금 효과

❍ 소비확대,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 → `18년 9.6만달러, 234.8% 증가

의무자조금(정부지원금(50%) + 농가거출금(50%))의 용도

❍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 ․정보제공, 품질․생산성 향상, 안전성․경쟁력 제고 사업등에 활용

농가거출금 기준 및 한도 예시

❍ 한돈은 두당 1,100원, 한우는 두당 20,000원씩 거출

❍ 배는 봉지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 사과는 평당 20원씩 거출

❍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 승인 후 확정(예 : 농가 평균 3만원 내외)

□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단체가 해당 품목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WTO, FTA 등으로 정부지원 축소 및 품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기타

❍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산업계)에 제출

❍ 품목관련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미가입자 또는 미납부자 지원제외)

상담 및 문의(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접수기관 일련번호	○○읍․면․동(인) -

[붙임2]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품 목	농장 소재지(대표지외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버섯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귀하

[붙임3(엑셀)]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

일련 번호	시도	시군	읍면동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재배면적(㎡)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