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 3조 및제4조)

다.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대행단체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가맹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상품권 사용 제한 조항 삭제 및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9조의2)

바. 환전 및 대금의 지급,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예산지원 조항 삭제(안 제14조)

아. 할인판매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올바른 약칭 사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0. 15. ~ 2020. 11. 4.(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5) 성별영향분석 검토: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계약”을 “협약”으로, “금융기관을”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이 지정하는”을 “시장에게 등록한”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 하게”를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를 “대행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

2. 카드상품권

3. 모바일상품권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및 사용지역

2. 유효기간 및 발행인

3.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수수료

2.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 기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행단체는”을 “제3조제5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대행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대행단체의 의무 및 협조사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방법은 제2항과 같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환전 및 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고, 판매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금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포상금·수당 등”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할일판매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매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판매대행점에 보전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영세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써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생 략)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생 략)	제2조(정의) --------------------------------------------. 1.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판매대행점------- 협약-----------------------------------------------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 3. (현행과 같음) 4. -------------------------------------------------- 시장에게 등록한 -------. 5. (현행과 같음)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 --------. ⑤ ---------------------------------------------------------------------------------- 대행단체------------------------------.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액면 가액 및 발행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 2. 카드상품권 3. 모바일상품권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및 사용지역 2. 유효기간 및 발행인 3.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사천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유통지역)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제6조(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행점을 지정할 경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금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수수료 2.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 기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대행단체는 -------------------------------------------------------------------------------------------. ② (생 략) ③ 대행단체의 의무 및 협조사항 ---------------------------------.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시장은 사천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방법은 제2항과 같다.
제9조(상품권 사용 제한 등) ① 예산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그 사용대상(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환전 및 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고, 판매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금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생 략)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포상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포상금----------------------------.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할인판매 및 상품권 구매자 포인트 적립 2.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3. 판매대행점 및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예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할인판매 등 제공) ① 상품권 할인판매, 경품지급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②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상품권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시에서 보전하며, 대행점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15조(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매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판매대행점에 보전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 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판매대행점---------------- 판매대행점--------------------------------.

[별지 제1호서식]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스티커교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천 -        호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가맹점 등록번호 : 사천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4호서식]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 (가맹점 등록번호 : 사천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해지 사유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별지 제5호서식]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

1. 사천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인 수 내 역		판 매 내 역		보 유 내 역
	건 수	발행액	건 수	판매액	건 수	보유액
계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2. 사천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천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명칭: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관 련 법 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