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9.(목) 11:00

서면회의

이 장 회 의 (3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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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 면

			목 차

□ 총 무 팀 ----------------------------------------- 01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 및 투표 안내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협조

3. 각종 행사 일정 변경 및 휴장(휴관)시설 안내

4. 마을 공영주차장 자체 관리 협조

5. 2020년 더불어나눔주택사업 시행 안내

6. 2020년도 사랑의 그린pc보급 사업 안내

7.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안내

□ 주민생활지원팀 ----------------------------------- 06

1. 2020년 찾아가는 방문 상담사업 대상자 모집

2. 2020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홍보

□ 산업경제팀 ---------------------------------------- 07

1. 2020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안내

2.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안내

3. 2021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4.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 변경사항 안내

5.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신청 안내

6.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신청 안내(2차)

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9.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모집 안내

10. 2019 가을철 및 2020 봄철 산불예방 홍보

총 무 팀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 및 투표 안내

○ 투표일시 : 4. 15.(수) 06:00~18:00

○ 투 표 소

- 제1투 : 용남중학교 음악실(선진리, 통양리, 신촌리, 신복리 지역)

- 제2투 : 사천국민체육센터(제1투 외의 지역)

○ 사전투표 : 4. 10.(금) ~ 4. 11.(토) 06:00~18:00

- 사전투표소 :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

- 준  비  물 : 신분증

○ 선거 주요일정

– 거소투표신고/명부작성 : 3. 24.(화)~3. 28.(토)   ※확정: 3. 29.(일)

- 선 거 인 명 부 작 성 : 3. 24.(화)~3. 28.(토)

-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 3. 29.(일)~3. 31.(화)

-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 4.  1.(수)~4.  2.(목)   ※확정: 4. 3.(금)

- 선 거 운 동 기 간 : 4.  2.(목)~4. 14.(화)

- 선 거 벽 보 첩 부 : 4.  2.(목)~4.  3.(금), 53개소

- 투 표 안 내 문  발 송 : 4.  4.(토)~4.  5.(일)

○ 거소(선상)투표신고 안내

- 기    간 : 3. 24.(화)~3. 28.(토) 18:00까지

- 대    상

① 군인, 경찰 ②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자 : 시설 등 장의 확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 통리반장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시에서 일괄 발송-제외)

- 제출할곳 :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체통 투입) 제출

- 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 : 【붙임자료 1】 및 면에 비치됨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02)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협조

○ 발생현황 (2020. 3. 16. 00시 기준)

- 국    내 : 확진 8,236명(사망자 75명)

- 국    외 : 147개국 156,296명(사망자 6,388명)

- 경상남도 : 확진 81명(창원 19명, 거창 19명, 창녕 9명, 합천 8명, 김해‧거제 6명, 밀양 5명, 진주‧양산‧고성 각 2명, 남해‧함양 각 1명)

○ 주요 추진사항

- 긴급 방역 실시 : 2. 27. ~ 4. 30.

∙ 대상시설 : 종교시설(교회, 사찰),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방역신고센터 운영 : 용현면 주민생활지원팀(☎831-5119)

- 주민자치프로그램 임시 휴강 : 2. 24.~ 상황 안정시까지

- 각종 행사 일정 연기 또는 취소, 공공시설 임시 휴관 등

- 마스크 구입 5부제 시행 : 우체국, 농협, 약국 1인 주2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주중 구매 못한 사람

○ 선별진료소 : 사천시 보건소(☎831-3620), 삼천포서울병원(☎830-9028)

○ 긴급신고 : 질병관리본부(☎1339), 사천시 보건소(☎831-3621)

○ 협조사항

-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관리 철저 및 【붙임자료 2】예방수칙 실천

-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 간 거리두기 실천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시설 이용 자제, 모임‧행사 연기‧취소

- 해외방문자 집중관리 :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방문자  파악 및 입국 후 14일간 모니터링(고위험 직업군은 자가격리 및 업무배제 권고)

- 경로당 임시 사용중지 철저 : 2. 21.~별도 통보 시까지

담당 : 최재완 주무관(☏831-5112)

3		각종 행사 일정 변경 및 휴장(휴관)시설 안내

○ 행사 일정 안내

행 사 명	당 초	변 경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3. 2.~3. 27.	5월 중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3월 중	무기한 연기
상반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개강	3. 16.	무기한 연기
상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개강 및 시설 이용	3. 16.	무기한 연기
제4회 면민걷기대회	3. 29.(일)	무기한 연기
제4회 선진리성 벚꽃축제	3. 28.(토)~3. 29.(일)	취소

○ 휴장(휴관)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기 간
공공 문화‧체육시설	사천시 일원	무기한 연기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대로 18(대방동)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서포면 비토리 산 40
삼천포대교공원 거북선 모형	대방동(삼천포대교공원 내)
관광안내소	축동면 서삼로 1742
체험관광센터	사천대로 17(대방동)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11)

4		마을 공영주차장 자체 관리 협조

○ 조성목적 : 막대한 예산으로 마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 주차 수요 증대를 통한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 준법정신 확산에 의한 주차문화 개선

- 주차난에 따른 주민간 갈등‧불화 해소로 주민 생활편의 도모

○ 문 제 점 : 주차 차량과 인근 주민의 공영주차장에 쓰레기 투기 및

관리 소홀로 거주민 불편 초래

○ 협조사항

– 인근 주민과 주차장 이용 차량의 쓰레기 투기 금지

- 마을 이장 및 주민 자발적인 참여로 주 1회정도 환경정비

담당 : 최재완 주무관(☏831-5112)

5		2020년 더불어나눔주택사업 시행 안내

○ 사업내용 : 리모델링 비용지원 후 의무임대기간(2~5년)동안 반값 임대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대상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포함)

○ 의무 임대기간 : 2~5년(지원 금액에 따라 결정)

○ 신청대상 : 사업대상주택 임대희망자, 입주대상 임차희망자

○ 신청기간 : 5. 25.(월)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과

○ 신 청 서 :【붙임자료 3】

담당 : 최재완 주무관(☏831-5112)

6		2020년도 사랑의 그린pc보급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3. 16.(월) ~ 4. 17.(금)

○ 신청할곳 : 정보통신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우편, 팩스)

○ 신청자격 : 주소지가 경상남도이고 ’18. 1. 1. 이후 사랑의 그린pc를 보급받지 않은 정보소외계층

- 개인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 선정결과 : 5. 8.(금) 개별 문자 안내(선정에 한함)

○ 보급시기 : 7월~12월(업체에서 개별 연락 후 방문 설치, 1년간 무상 a/s 실시)

○ 신청서류 : 【붙임자료 4】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10)

7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안내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기    간 : 3. 2.(월) ~ 4. 30.(목) [60일간]

○ 대    상 : 건당 30만원 이하 체납액

○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 현황(2020.3.2.기준)

- 사천시 : 38,479건 / 2,298,391천원

- 우리면 :  2,840건 /   188,532천원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은행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독려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02)

주민생활지원팀

1		2020년 찾아가는 방문 상담사업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3. 9.(월) ~ 4. 30.(목)

○ 대    상 : 여성폭력의 위험이 있는 요보호 대상자 및 위기가정 10세대

○ 모집방법 : 경찰서․읍면동 등 관계기관 의뢰

○ 내    용

- 가정방문을 통한 여성폭력예방 및 대처교육 실시

- 대상자 주변 범죄 우려자 수시 파악

- 피해자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법률구조 활동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신청방법 : 관계기관에서 여성폭력 의뢰서 작성 후

이메일(fccywca@hanmail.net)  또는 팩스(055-835-1254) 신청

○ 문    의 : 사천YWCA가정폭력상담소 (☎ 070-8990-2187)

담당 : 류지영 주무관(☏831-5116)

2		2020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홍보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대상

- 올해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올해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가능인원 : 2명

○ 내    용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담당 : 김수혜 주무관(☏831-5115)

산업경제팀

1		2020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4. 3.(금)까지

○ 신청장소 :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 녹비종자 단가 및 파종량

작목별	헤어리베치 (5kg/포)	녹비(청)보리 (20kg/포)	호 밀 (20kg/포)	자운영 (20kg/포)	비 고
예정금액	31,470원	37,660원	49,860원	119,580원
파 종 량	60kg/ha	140kg/ha	160kg/ha	60kg/ha

※ 품목별 종자 최소 신청단위 : 1포대

○ 신청양식 : 【붙임자료 5】

담당 : 이은지 주무관(☏831-5125)

2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6. 12.(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농지

- ‘18,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로 직불금 수령한 농지

- ‘17 ~ ’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 지원조건 :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최소 1,000㎡이상

○ 지원대상 :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 제외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18년 또는 ’19년 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 시 허용

○ 지원단가

구 분	이행점검(전수조사) 기간 : 7. 1. ~ 10. 31.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휴 경
지원금액(원/㎡)	430	270	255	210

담당 : 이은지 주무관(☏831-5125)

3		2021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신청기간 : 3. 30.(월)까지

○ 신청장소 :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주요내용 : 2021년부터는 전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해야 내년도 지원사업 신청 가능

담당 : 이은지 주무관(☏831-5125)

4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 변경사항 안내

○ 시 행 일 : ’20. 3. 25. 정상 시행

○ 변경사항

-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산정(경작농가에 퇴비 제공시)

구 분	한 우	젖 소	돼 지	가 금
사육두수	22두 이하	10두 이하	115두 이하	2,406수 이하
사육면적	264㎡ 이하	120㎡ 이하	161㎡ 이하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5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장소 :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신청대상

- 보장구 급여 대상자

-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 이용제약 소견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자료 6】, 신분증, 이용자격 증명서류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6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신청 안내(2차)

○ 신청기한 : 3. 26.(목)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대상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도내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서류

○ 자금용도 : 종자, 농약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 필요자금

○ 융자한도 : 농어업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원

○ 융자조건 : 금리 연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3. 20.(금)까지

○ 신청장소 :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 : 【붙임자료 7】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3. 20.(금)까지

○ 신청장소 :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

○ 지원금액 :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한도(5개월),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5개월)

○ 구비서류 : 【붙임자료 8】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9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모집 안내

○ 신청기한 : 3. 20.(금)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063-919-1479)

○ 신청대상

- 친환경 또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가

- 인증을 취득하여 20년 8월 중 만료되는 농가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10		2019 가을철 및 2020 봄철 산불예방 홍보

○ 기    간 : ‘19. 11. 1. ~ ’20. 5. 15.

○ 주요내용

- 용현면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 산불방지 인력 운영 : 산불감시원 7명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및 계도, 농업부산물 및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홍보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단속

- 단속기간 : 2. 20.(목) ~ 3. 30.(월)

- 장    소 : 산림내 및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 단 속 반 :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 3명

- 단속내용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적발 시 과태료 부과)

※ 합동 산불방지 및 불법산림훼손 기동 단속

- 단속기간 : 3. 14.(토) ~ 4. 19.(일) / 매주 주말

- 단속대상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산림훼손지

- 단 속 반 : 경남도청 1인, 사천시 1인

- 단속방침 : 적발시 과태료 부과 조치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붙임자료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2】

【붙임자료 3】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신청서
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 년도
	연면적(㎡)/층수		㎡ /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선계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임대희망사항	임대방법					임대료
	전세	월세		전월세		전세		월세					보증금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 하
첨부서류 : 예상 총 공사비 내역

【붙임자료 4】

사랑의 그린PC 신청서(개인)

신청자 성명 (지원대상자)		신청자 주민번호	-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번호	-
휴대번호		※ 사랑의 그린PC는 세대단위 지원이므로 세대주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
기 지원여부	◉ 신청자 및 동일세대에서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또는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해 PC를 받은 적이 있으면 해당하는 □안에 “√”표시를 하세요. □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 년도)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 년도) □ 없 음 ※ 교육정보화지원사업(신규PC)과 사랑의 그린PC는 동시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혜 확인시, 수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가정현황	◉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안에 “√”표시 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안에 “√”표시 하세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 기 타 ( )
제출서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붙임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붙임2)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미제출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공통),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만)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각종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만)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만), 국가유공자 확인원(해당자만)
	- 기타 증빙서류 : 정보취약계층 확인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만),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서류 미제출 또는 대상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보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사랑의 그린PC 신청서(단체)

기 관 명					대표자명	(인)
설립목적
감독기관	(소속기관 및 단체)
주요사업
인원현황	직원 : 명 기타 (전체인원 등) : 명 (총 명)
주 소
홈페이지	http://
신청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PC보유현황	대수	활용용도
기 타 (기관소개등)

2. 신청 내용(시설사진 자료 첨부, 별지사용가능)

신청일자	년 월 일
활용목적	□ 교육용 □ 검색용 □ 기타( )
주이용대상
활용인원		보급신청대수

3.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별지사용가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사랑의 그린PC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정보 : 신청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연락처, 기 지원여부, 지원 대상자 분류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사랑의 그린PC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 및 이용목적 : 지원 대상자 선정 관리, 유관기관과의 중복 지원 방지, 보급 후 1년간 A/S 지원

□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 대상 :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정비센터

□ 제공 정보 : 신청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현재 주소, 기 보급여부, 보급대상자 분류

□ 제공 기한 : 보급대상자 선정 시(사랑의 그린PC 보급 후 2년간), 보급대상자 미선정 시(즉시 폐기)

□ 이용 목적 : 중복수혜자 조회, 사랑의 그린PC 보급 및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 여부

□ 본인과 세대주는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사랑의 그린PC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o 사랑의 그린PC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하는 신청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OO시·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보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을 하시면 됩니다.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접수처에 신청서와 함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아래의 행정정보(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이 준비하여 접수처에 신청서와 제출하여야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정보격차해소사업대상자 자격확인

2.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내용

행정정보 구분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공통)

※ 동의여부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서명

3. 이용기관의 명칭 : OO시·군청 OOOOOO실

※ 행정정보공유서비스를 통해 보급 대상자임을 우선 확인한 후,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급대상자임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출 해야 함

【붙임자료 5】

신청농가			신청필지					종자신청
주소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친환경 구분	품목	신청량	파종시기
			(사천시 관내 지역만 기입)	(신청지번 모두 기입)					(1,000㎡당 기준량 참고 작성)

【붙임자료 6】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이동지원센터 (☏831-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붙임자료 7】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
낙농	일반	600,000	2,6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ASF	900,000	450		1.8%, 2년 일시상환, 사육마릿 수 자율 감축 참여 농가 포함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구제역, ASF 및 AI : ‘16 ～ ’20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 사육마릿 수 자율 감축(모돈 10%)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도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붙임자료 8】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제출서식

구분	제출서류
연수생	1.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2.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 시스템 입력 필수 (http://hrd.rda.go.kr) 3. 보안서약서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8. 귀농교육수료증(영농교육포함) 9. 농지원부 10.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1. 고정수입 확인가능 서류 12. 영농·사업의지 및 마을화합 기여도 관련 증빙자료 (자율양식) 등 각 1부.
선도농가	1.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2.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3.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 시스템에 입력시 인센티브 부여(http://hrd.rda.go.kr) 4. 보안서약서 5.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농지원부 9.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0. 영농교육 수료증 11. 농업 및 생산 관련 자격증(친환경, GAP 등) 12. 실습교육 관련 증빙자료(자율양식)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