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21 – 796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소상고인 등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옥외광고사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  6.  14.

사 천 시 장

1 사업내용

○ 지원대상(광고주) : 사천시 내에서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함)

-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지원 제외 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 지원내용 : 광고주가 사천시 내에 소재한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홍보(타사광고)하거나 사천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제작(신규/변경)을 의뢰(자사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 당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한도는 150만원(공급가액 80%)

○ 광고주가 요구하는 사항(자사광고/타사광고)의 수행업체는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한함

- 자사광고물의 제작･설치를 지원 : 수행업체는 사천시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타사광고의 경우 사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에 한함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1. 7. 1.(목)09:00 ~ 2021. 7. 15.(목)18:00

○ 접  수  처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4층 도시과 도시경관팀

○ 접수 방법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점심시간(12:00 ~13:00)제외, 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대상	비고
1순위	허가 신고일이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적법한 업소간판
2순위	간판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업소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현재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 결과에 따라 1-3순위별 추첨 선정

※ 대상자 개별유선통보

4. 구비서류

【 소상공인 등(광고주) 】

- 지원신청서 [서식1], 광고 수행계획서 [서식2],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각 1부씩

-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광고물 또는 광고서비스 사양, 수량, 가격 등시)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기부 발행)

※  소상공인 외 관련 단체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상인회 등록증 1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장관리자 지정서 1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서 1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입 관련 정부가 세금 유예를 인정한 경우,
증명서 제출로 간주 가능

【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1부 (사천시 발행)

- 지원 신청내용 수행 옥외광고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청 발행)

- 타사광고 지원 신청인 경우 해당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1부 (사천시 발행)

* 옥외광고물 설치표시 신고 또는 허가 비대상인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서식7]  제출

○ 정산서류

- 청구서 1부[서식5]

- (청구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이행완료 확인서(광고완료 증빙사진 포함) 1부

- 광고사업 계약서(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간 계약서) 1부

- 기타 회계관계 서류(광고주 자부담 입금내역 등) 1부

*모든 증빙자료 및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전까지의 서류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제출된 서류 또는 발생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5. 유의사항

○ 선정된 지원사항을 변경, 수행업체 변경 및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를 제출 [서식6]

○ 지원대상 이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제외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불가 사항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등(광고주) 등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한 경우

- 사천시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선정된 광고주의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는 지원 철회)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한 경우

- 지정된 사업완료 후 사천시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문의사항 : 도시과 도시경관팀 (☎055-831-3209)

붙임  [서식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서식2] 광고 수행계획서

[서식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서식4]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서식5] 정산 서식

[서식6]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서식7] 옥외광고물 설치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참고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고2] 제출서류 발급처

서식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업체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대표전화					대표이메일
	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신청항목	□ 타사광고 (상업광고) □ 자사광고		지원 신청내용 :
	계약금액(원)				지원금(원)		150만원 이내(공급가액80%,자부담20%)
					자부담금(원)		지원금의 한도 초과경비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원)
상기와 같이 광고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2		광고 수행계획서

광고 수행계획서
신청 개요	사업체명		- 지원하는 소상공인 등(광고주) 업체명
	회사소개
	신청사유 및 지원필요성
광고 개요	광고종류		※ 벽면간판, 돌출간판 광고물 중 택1
	광고내용
	시행일정		- (타사광고 광고게첨 예정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자사광고 광고물 설치 예정일) 0000년 00월 00일
	제품(서비스) 설명		-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제품, 서비스) 설명
	광고계획		- 광고목표 / 광고컨셉 / 광고내용 / 광고시안 - 실현가능성(광고전담 조직/인력 등) - 광고로 인한 기대효과 (제품/사업 발전가능성, 고용/매출 증가 가능성) - 지역사회 기여도 ※ 광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 가능성 등 신청한 지원항목별 수행계획 및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옥외 광고 사업자 정보	사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옥외광고업등록	시군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대표번호				대표이메일
	담당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주소
	옥외광고사업체 000은(는) 지원사업 신청자 000이(가) 신청한 위 사항에 대해서 지원사업 선정 시 수행업체로서 광고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0000. 00. 00. 대표 0 0 0 (인)

※ “옥외광고사업자정보”는 신청자가 옥외광고를 의뢰하고자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업자” 확인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서식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당사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천시,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등록 취소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당사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타 기관 및 기업의 사업모델,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 이후 중대한 기업정보 변경(인수합병, 사명변경, 부정당업체 지정, 대표이사변경 등) 사항이 발생 시 사천시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4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활용하고 연계기관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

2. 수집 및 이용할 항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업종, 대표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군구,광고매체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고주의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휴폐업 조회, 사업관련 평가 및 보고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업종, 대표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4.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사는 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5		정산 서식

정산서식 1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을 완료하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에 따라 정부 광고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1. 지원금 입금 대상자 : ※ 청구자명

2. 청구금액 : ※ 정부 광고지원금

3. 입금 계좌번호 : ※ 청구자 (은행) 계좌번호

4. 청 구 일 :

※ 붙임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

청구자     ※ 옥외광고사업자      (인)

정산서식 2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 >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는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 옥외광고 계약서의 내용으로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정당한 청구 권한을 옥외광고 수행업체인 000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1. 광고주(회사)명 :

2. 광고사업 기간 :

3. 계약금액 :             원

- 사천시 지원금액           원

- 광고주 자부담        원 / 부가가치세          원

4. 첨부서류 : 광고완료 증빙사진, 옥외광고사업자의 법인 인감증명서

위 사실과 다름없음

년    월    일

광    고    주                  (인)

옥외광고사업자                  (인)

서식6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변경( ) / 철회( ) 요청서
신청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사업자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담당자 ㆍ 직급 ㆍ 담당자 연락처
신청 내역	변경(철회) 사항 (해당사항 선택)	□ 지원내용수정
		□ 신청자 정보수정
		□ 증빙서류 수정
		□ 광고신청 철회
		□ 기타
	변경(철회) 사유
위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 ) / 철회(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체 000은(는) 위 변경(철회)에 대해 합의합니다. 옥외광고사업체 : 대표자 : (날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7		옥외광고물 설치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H.P)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2. 제작업체(옥외광고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H.P)			사업자등록번호	- -
옥외광고물 종류	□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 기타( )
비대상 근거 (필수기재)	□ 신고(허가) 대상의 사이즈 및 광고물이 아닐 경우 □ 간판 내부의 LED만 교체했을 경우 □ 기타(하단 근거 필수기재) ( )
위 사업자의 설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며, 무허가 옥외광고물(간판,전기류 등) 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네온류,전광류 등 포함)은 허가 대상. 2021년 월 일
		제작업체 대표 : (인)
		사업자 대표 : (인)
진주시장 귀중

참고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2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재무 건정성 서류	국세 납입증명서	홈텍스( www.hometax.go.kr)
	지방세 납입증명서	위텍스( www.wetax.go.kr)
	4대보험 납입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go.kr)
옥외광고관련 서류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옥외광고사업자 소재 시군구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광고물 소제 시군구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