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12. .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소에 두는 하부조직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

나. 보건진료소장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으로 보함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제6항)

- 전염병 → 감염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12. 6 ～ 2012. 12. 26(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ꡒ보건지소ꡓ를 ꡒ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ꡒ보건지소ꡓ를 ꡒ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ꡓ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ꡒ전염병ꡓ을 ꡒ감염병ꡓ으로 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관리과ㆍ보건위생과를 두며, 보건관리과 소관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③ (생 략) ④〈신 설〉 ④ 보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보건지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방역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 (생 략)	제10조(하부조직) ① ------------ -----------------------------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 ⑥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감염병 ----------------- 4.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