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우물사업 예산산출 및 집행기준>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획자

활동비

○ 공동체 사업의 기획자 보조금의 10% 이내 활동비 사용

원천세

신고

대상자 신고필수

/ 사업소득(3.3%)

/

기타소득 (8.8%)

일일

스텝

사례비

○ 단기용역비(일용직)

- 1시간당 11,356원, 1일 최대 90,848원(1인, 8시간)

※ 단체 대표, 상근직 직원(4대보험 가입자 해당), 강사(특강포함) 등 지급 불가

※ 시간당 기준 금액 초과 지급 불가(활동시간 준수)

강사비

(강사/출연)

사례비

<단위: 천원>

구 분	등급	지급기준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적용대상
강사료 (출연료)	1등급	250	120	지원 유사한 분야의 유명인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공직 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2등급	150	80	5급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강사, 기타 전문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등)을 가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대학 강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기타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3등급	100	50	문화예술, 국어, 전산,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경력자
	4등급	80	40	문화예술,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5등급	60	30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강사비 외 교통비는 영수증 첨부 후 실비 지급 가능

○ 강사초빙 시 반드시 이력서를 첨부해 진흥원과 협의 후 강사료 지급

○ 동일 강좌에 다수의 강사 초빙 시 강사 1명당 10명 이상으로 구성

○ 보조강사는 교육인원이 15명 초과할 때 초빙 가능, 5등급 기준 적용

○ 강사(출연자)가에게 사례비외 지급불가(인쇄, 제작 및 재료구입, 일일스텝비 등)

○ 사업 수행단체의 임직원의 강의 불가

○ 다수 출연자 출연료 지급시 진흥원과 상의 후 지급

○ 1일 최대 지급기준을 준용

공연

출연료

<단위: 천원>

구분	1인	2~3인	4~5인	5~10인	10인 이상
출연료	150~200	200~300	400~500	500~1,000	700~1,500

※ 교통비 등 제반경비 포함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 출연자에게 출연료 외 지급불가(인쇄, 제작 및 재료구입, 일일스텝비 등)

안내·

홍보물 제작 인쇄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카드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필수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기준금액	수수료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	186,600원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279,900원

※ 1~3년차 사업 추진 마을은 회계 검사 수수료 필수 편성

카드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필수

일반

용역비

○ 홍보 영상 제작, 일일 행사 용역 등

※ 개인 사례비 형태로 지급 불가, 업체를 통해 발급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필수 첨부

기타

진행비

○ 사업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교육재료 구입비 등

※ 행사 종료 후 소모품 및 교육재료 구입불가

공공

요금 및제세

(203)

공공

요금 및제세

공공

요금

○ 사업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ex 초대장발송 등)

○ 행사/여행자 보험료 ※ 외부활동에 따른 행사 및 워크숍 경우, 여행자보험료 필수 책정

임차료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기자재 임차: 실비적용

※ 차량임차는 사업 추진 시 1회성으로 임차가능(통학(셔틀)차량 운행/ 렌트카 대여 불가)

○ 장소 임차: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1회성 대관 시 집행가능)

여비

(220)

국내

여비

(01)

출장

여비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관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관외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실비 지급 ※ 증빙 영수증: 대중교통 왕복 티켓 - 개인차량 이용 시 대중교통 실비로 지급 - 교통비 지급 시 반드시 증빙 영수증 첨부 ※ 증빙 영수증: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주차비
	숙박비	실비	- 서울특별시: 최대 70,000원 / - 광역시: 최대 60,000원 - 그 밖의 지역(세종시, 제주도): 최대 50,000원 ※ 숙박 영수증 필수 첨부/ 실비초과지급 불가
	식비	정액	- 2만원 ※ 보조금으로 회의식비 지출시 해당 제공 식수에 따라 감액 (1~2식 제공 받을 시 1/2 삭감, 3식 제공 받을 시 미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 자차 이용 시(시외 버스비 기준 지급)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행사

(교육)추진

○ 식비 기준단가: 10,000원 / 1인 1식 기준 ※ 50인 이상 1인당 8,000원 제한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50인 이상 1인당 3,000원 제한

○ 회의 및 교육 참여자 확인을 위한 등록부(출석부) 필수 첨부

※ 본 예산은 1일 1인 1회 한도액임(1일 2회 사용 불가)

※ 식비와 다과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구별 불가일 경우 다과비로 인정함)

※ 다과 및 회의식비는 후결재 불가(행사 준비를 위한 선 결재는 행사 3일전까지 가능하나 행사참여 인원 대비 과다 집행 주의)

※ 사업추진비는 총 사업비 10%를 초과 할 수 없음

카드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필수

※ 예산산출 및 집행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위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 예산 계획서 작성 시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록

※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는 원천세 신고 필수(사업소득: 금액 상관없이 3.3% / 기타소득: 125,000원 이상 8.8%)

※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자산 취득성 물품(전자 기기류, 공구류, 주방 기구류, 운동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세제류, 주류(소주, 맥주 등), 선물용품(문화상품권, 선물 셋트 등), 시상금, 경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