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제 호		제출연월일 : 2020. 4 . .
			제 출 자 : 노인장애인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설장례시설”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 또는 사용권으로 변경(안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다.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제20조제3항)

라. 공설자연장지의 연장기간 및 횟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제22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0. 4. 7~ 4. 20. (20일 이상)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ㆍ공설장례시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설장례시설”이란 장례와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빈소, 안치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 신청”를 “사용신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사용신고사항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사용권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허가를”을 각각 “사용권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를 받지”를 “신청을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허가를”을 각각 “사용권을”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15년씩 2회에 한하여”를 “30년으로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시립 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1.----------------------------------------------------------------------------------------------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ㆍ공설장례시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설장례시설”이란 장례와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빈소, 안치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권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고) ① ---------------------------------------------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사용신고 --------------------------------.
제5조(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사항 변경신고) ① ---------------------------------------------------------------------------------------.
1. 사용권자의 주소 등 허가사항이 변경 된 경우	1. ---------------- 신고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 사용권을 ----------------.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1. 사용권을 ----------------------------------------
2. 사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 신청을 하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시로 귀속된다.	② ------ 사용권을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사용권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기간) ①ㆍ② (생 략)	제20조(사용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 5년---------.
제22조(사용기간) 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기간) ① -----------------------------------. ----------------------------------------- 30년으로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제2항 관련)

1. 공설묘지

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비고
3.3제곱미터당	30,000

나. 수수료

종별	단위	수수료(원)	비고
묘지관리	1기	23,000

2. 화장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성인(15세 이상)	1구	70,000	400,000
소인(15세 미만)	1구	50,000	300,000
개장 유골	1구	40,000	150,000
태아	1구	35,000	120,000
그 밖의 적출물	Kg	1,000	3,000

3. 봉안당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2기(부부 등)	400,000	2,000,000
봉안기간 10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고

4. 자연장지

구분	기준	면적(㎡)	사용료(원)	비고
개인용	1구	0.25	300,000	- 사용료 : 30년 기준 - 기간연장(15년 단위)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

<개정안>

[별표 1]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제2항 관련)

1. 공설묘지

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비고
3.3제곱미터당	30,000

나. 수수료

종별	단위	수수료(원)	비고
묘지관리	1기	23,000

2. 화장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성인(15세 이상)	1구	70,000	500,000
소인(15세 미만)	1구	50,000	300,000
개장 유골	1구	40,000	150,000
태아	1구	35,000	120,000
그 밖의 적출물	Kg	1,000	3,000

3. 봉안당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 기간연장(15년 단위) : 세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2기(부부 등)	400,000	2,000,000
봉안기간 5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분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관내1기, 관외1기]의 경우 부부단 안치시 사용료는 1,200,000원[관내200,000원, 관외1,000,000원]을 징수한다.

최초안치일 기준에 따라 관내외 구분

4. 자연장지

구분	기준	면적(㎡)	사용료(원)	비고
개인용	1구	0.25	300,000	- 사용료 : 30년 기준 - 기간연장(30년 단위) : 한 차례만 연장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

관 련 법 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