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9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ꡓ(이하ꡒ전수관ꡓ이라 한다)이란 전수관 본관(사무실, 대공연실, 물품보관실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제73호 가산오광대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고법, 제9호 판소리수궁가, 제28호 사천마도갈방아소리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전수활동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전수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ꡒ수탁자ꡓ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의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및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업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사용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2. 사용목적 및 일시

3. 사용물건의 종류와 면적

4. 사용 예정 인원

5.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당초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관 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학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나.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무형문화재전수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830-2번지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62번
사천시 농악 전수교육관	사천시 송포동 177-2번지

【별표 2】

무형문화재전수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명칭 (단 체)		설 립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탁 기 간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 전수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수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2. 위․수탁 시설․장비

시 설 ․ 장 비 명	내 용 및 수 량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 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사천시

사천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을”  ○○○○○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 ○○시 ○○동 ○○번지

※ 개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비 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서

(앞면)

허가 번호 : 제 호
허가내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사용 인원
전수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용료	금액
	산출 내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시설 사용허가 조건

(뒷면)

① 관계 법령,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등 을 준수한다.

②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원상 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