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0. 6. 26. ~ 7. 16.(20일간)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