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11. .
			제 출 자 : 보건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보건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함(안 제10조제3항)

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진료비 등을 통합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사천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시행규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11. 21. ～ 2012. 12. 10.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ꡓ를 ꡒ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ꡓ를ꡒ「지역보건법」제14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ꡓ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ꡒ「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ꡓ를 ꡒ「국민건강보험법」에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기타ꡓ를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는 감면한다.

제12조제3항 중ꡒ각호의 1에 의한다.ꡓ를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ꡓ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ꡒ법정 전염병ꡓ을 ꡒ법정 감염병ꡓ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사천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명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 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 --------------
제2조(진료비) ① (생 략)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내역서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징수한다.	제2조(진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건강보험법」---------------- ----------------------------- ----------------------------- ---------------.
제5조(검사시험 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사대상물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관공서 그 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도 가능하다. ②(생 략)	제5조(검사시험 의뢰) ① ---------- ----------------------------- ----------------------------- ----------------------------- ----------------------------- --그 밖에 -------------------- ----------------------------- ----------------------------- ----------------------------- -------------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제증명발급수수료) ① ～ ②(생 략) 〈신 설〉	제10조(제증명발급수수료)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보건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는 감면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③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4. (생 략)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4.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 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9조의2(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